"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자"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422호

시행일자 : 1999.  10  .  8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자체 공사 복수예비가격 작성관련 실태조사

□□□□□□□□□□□□□□□□□□□□□□□□□□□□□□□□□□□□□□□□□□□□□□□□□□□□□□□□□□□□□□□□□□□□□□□□□□□□□□□□□□□□□□□□□□□□□□□□□□□□□□

1. 행정자치부에서는 □99. 9. 1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요령인「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을 제정·공고한 바 있습니다.

2. 동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설계가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동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후, 이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①설계가격을 대폭 부당 감액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사례, ②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기초금액 기준 -3%∼0% 또는 심지어 -6%∼0%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4. 본회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후, 동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 시정건의를 검토코자 하오니 귀사에서 경험하신 사례를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99. 10. 9(토)까지 우리시회 진흥부( FAX : 545-176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조달청 및 지자체 예정가격 작성체계 1부.

2. 지자체 복수예비가격 작성실태조사 개요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조달청 및 지자체 예정가격 작성 체계

▦ 조달청 예정가격 작성 체계

①설계가격		□□ □	②조사가격		□□ □	③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일 7일전 공개)		□□ □	④복수예비가격 (15개)			□□ □	⑤예정가격
(100%)		□ □	(98%)		□ □	(98%)		□ □	(100∼96%)			□ □
	조달청 설계기준에 의하여 조정 (평균2%삭감)			조사가격 +부가가치세액			예비가격기초금액 ±2%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 15개 작성				4개 추첨 산술평균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 체계

①설계가격		□□ □	②기초금액 (미공개)		□□ □	③복수예비가격 (15개)		□□ □	④예정가격
		□ □			□ □			□ □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삭감·조정			기초금액 ±3%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 15개 작성			4개추첨 산술평균

※ 조달청 및 지자체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 비교

구 분	복수예비가격 작 작 성 범 위	복수예비가격 작 성 개 수	예정가격 작성방법
조 달 청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15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4개 추첨 산술평균 금액
지방자치단체	기초금액의 ±3%	15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4개 추첨 산술평균 금액

〈첨 부 2〉

지자체 복수예비가격 작성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대상 공사

ㅇ □99. 9. 9이후 입찰공고된 지자체 발주공사

- 단, 설계가격의 대폭 부당삭감 사례는 그 이전 발주공사도 관계없음

2. 양식 작성 방법

ㅇ 기존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경우 동 자료 활용하여 별첨 양식작성

ㅇ 기존 조사된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발주하는 대표적   공사(예시 : 3∼5개 이상)의 조사후 별지양식 작성

※ 설계가격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에는 VAT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기재요망

ㅇ 설계가격 = 설계금액÷1.1

3. 제출기한

ㅇ □99. 10. 9 (토)까지

4. 제 출 처

ㅇ 서울시회 진흥부

ㅇ FAX : 545-1761

별  지 : 지자체 복수예비가격 작성 실태조사 양식

〈별 지〉

지자체 복수예비가격 작성 실태조사 양식

□□□□□□□□□□□□□□□□□□□□□

(제출처 : 서울시회 진흥부 - FAX : 515-3057, 545-1761)

ㅇ상호:

ㅇ대표자:                   (인)

ㅇ담당자:

-부서/직위:

-전화번호:

(단위 : 천원)

발주기관	공사명	입·낙찰일		설계가격 (VAT불포함)	기초금액 (VAT포함)	예정가격 (VAT포함)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기초금액±○%)
		입찰일	낙찰일
(예1) ○○도청	○○교량공사	□99.9.10	□99.9.15	5,000,000	5,335,000	5,254,975	-3%∼0%
(예2) ○○시청	○○문화회관	□99.9.15	□99.9.20	7,000,000	7,469,000	7,244,93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