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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이상헌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플랫폼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발의(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6.5)

▢ 주요 내용

❍  ‘플랫폼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플랫폼근로자) 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➁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