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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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위

ㅇ  행안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3.27)

□ 주요내용

ㅇ  지연배상금 상한제(계약금액의 30%) 도입(영 제90조제1항)

※ 국가계약법 기 도입(’18.12.4)

ㅇ  계약분쟁조정 위원회 이의신청 사유 및 신청 대상 확대(영 제110조 제1항, 제2항)

- 이의신청 사유 추가 : 부당특약

- 이의신청 대상 확대 : 종합공사 30 → 20억 (전문 3 → 1.8억)

ㅇ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불가항력 사유 명확화(영 제75조제2항,제4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규정된 자연재난

- 전쟁, 사변, 테러, 폭동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ㅇ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과징금 대체 사유 확대(영 92조의2)

- 원가산정 오류로 인한 계약체결·이행이 불가한 경우

ㅇ  예정가격 작성 생략 대상 명확화(영 제8조제2항)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토록 명시

ㅇ  일괄입찰시 공동도급인 자격 규정 명확화(영 제97조제1항)

- (현행) 건설업 등록자, 건축사 + (신설) 분담부분 이행자격을 갖춘 자

ㅇ  조세포탈자(입찰참가 제한대상) 범위 구체화(영 제13조제3항부터 6항)

- 조세·지방세 포탈세액 5억 이상인 자 등

-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약서로 갈음 가능, 서약내용 허위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사유 축소(규칙 제76조 제4항)

- 뇌물제공 및 담합의 경우 감경사유에서 제외

ㅇ  과징금 부과요율 확대(규칙 별표3, 4)

- 하도급위반, 안전사고발생, 담합 시 과징금율 최대 2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