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⑥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생 략)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 신 설 > ⑦ 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구성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제5항의 분과위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와 협의하여 제10조의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지방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분과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⑧ (현행 ⑦항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 ----------------------------------------------------------------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③ (생 략) ④ 특별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다목 및 라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현행 ⑤항과 같음)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19조제5항․제6항․제7항을 준용한다. ----------- ------------------------------------------------------------------------------------------------ 보고, 제19조제7항 중 “지방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로 보며, “지방위원”은 “설계자문위원”으로 본다.
제80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80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 -----------.
제100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0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발주청 등이 사고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고현장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고조사위원 등 사고조사자(이하 “사고조사자”라 한다)는 수사기관의 현장감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요원증을 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고조사자가 현장출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건설업자 등은 사고조사자의 사고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사고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현장의 시설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7조(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제4호의 설비감리전문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중 설비공사로 단독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거나, 건설공사 중 설비 부문에 대하여 종합감리전문회사ㆍ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제107조(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종합공사 중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건설공사 및 해당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
제1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4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생 략) 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 ② ～ ③ (생 략)	제127조(권한의 위임)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기준(제10조제5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표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가. ～ 나. (생 략)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기준(제10조제5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 또는 교수)급 --------------------- ---------------------------------------

[별지1]

[별표 1] - 변경후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
고급 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초급 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단, 5년제인 경우 6개월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단, 3년제인 경우 1년 6개월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제3호에 따른 직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나. “학력ㆍ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조사ㆍ설계감리ㆍ시공ㆍ품질관리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ㆍ사업관리 또는 연구 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 3. 건설기술 관련 직무 분야 및 등급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보일러 배관설비
금속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 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철도 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 보안	화약류관리 광산 보안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조경 지적
해양	해 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해양조사 항로표지 잠수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 분야) 소방설비(전기 분야)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 분야) 소방설비(전기 분야) 가스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응용	공장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품질경영 승강기
교통	교통	교통	교통
화공ㆍ세라믹	화공	화공	화공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별지2]

[별표 3]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의 종류ㆍ기준ㆍ기간ㆍ내용

(제24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 관련)

1. 건설기술자

가. 교육훈련의 종류

1) 기본교육: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나. 교육훈련의 기준

1) 최초로 건설기술자(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된 날부터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인 건설기술자가 제2호나목1) 또는제3호나목1)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ㆍ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인 건설기술자가 제2호나목2) 또는 제3호나목2)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거나 발주청이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으로서 용역사업비가 제48조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사업 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위탁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를 포함한다)로 참여하여 건설공사, 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교육훈련기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건설기술자의 등급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훈련의 내용: 건설기술자의 종류ㆍ등급 및 기술 분야를 기준으로 훈련 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2. 감리원

가. 교육훈련의 종류

1) 기본교육: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나. 교육훈련의 기준

1)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ㆍ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받을 것

3) 감리원으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감리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2)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수행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算定)한다.

4) 책임․시공감리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되어 실제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안전관리 담당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최초교육은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되어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 교육훈련기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등급별로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이며,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훈련기간은 16시간이상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훈련의 내용: 감리원의 종류ㆍ등급 및 기술 분야를 기준으로 훈련 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3. 품질관리자

가. 교육훈련의 종류

1) 기본교육: 품질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나. 교육훈련의 기준

1)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2) 품질관리자로서 일정한 자격ㆍ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받을 것

3) 1)의 전문교육을 받은 날부터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2)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은 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다. 교육훈련기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1주 이상의 기간으로서 품질관리자의 등급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교육훈련의 내용: 품질관리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별로 정하되, 교과목에는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별지3]

[별표 8]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제108조 관련)
종류	감리원	자본금	장비
종합감리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5명 이상［토목 또는 건축 분야 3명 이상(토목분야 1명 이상, 건축 분야 1명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명 이상(토목 또는 건축 분야 15명 이상)	5억원 이상	1. <삭제> 2.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3. 철근탐지기 4. <삭제> 5. 소음측정기 6. <삭제> 7. 타일인발시험기
토목감리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3명 이상［토목 또는 건축 분야 2명 이상(토목 분야 1명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명 이상(토목 또는 건축 분야 8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1. <삭제> 2. 콘크리트 테스트 해머 3. 철근탐지기 4. <삭제>
건축감리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3명 이상［토목 또는 건축 분야 2명 이상(건축분야 1명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명 이상(토목 또는 건축 분야 8명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종합감리전문회사와 같은 장비를 갖출 것
설비감리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2명 이상(기계 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 분야 1명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8명 이상(토목, 건축 또는 기계 분야 5명 이상)	1억원 이상	1. 풍압풍속계 2. 초음파유량계 3. 회전속도계 4. <삭제> 5. 소음측정기
비고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2. 등록기준 중 장비의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