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sh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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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346호

시행일자 : 2005. 8. 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 관리지침 전문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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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폐업신고 및 재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건설업의 등록업무처리 등에 관한 건설업 관리지침의 전문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

첨  부 : 1. 주요 내용 1부.

2. 건설업관리지침(전문개정)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건설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ㅇ건설업 등록관청의 진단기준일 지정제도 개선

- 진단기준일 지정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신청한 월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함

※ 등록관청의 지정일 지정제도 폐지

ㅇ등록시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 방법

- 공인회계사 작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인정

※ 기존 업체가 겸업을 위해 신규등록시에는 세무사가 세무서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인정

- 다른 업종과 중복 여부 판단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 반영

※ 토건, 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와 중복 인정

ㅇ유가증권 등 자산확인 강화

- 유가증권의 매입확인을 위한 은행거래실적 증명 등을 통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부실자산으로 처리

ㅇ주기적 신고 관련

- 기술인력 확인시 확인자료 명시

※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실 등 상호대조 확인

- 자본금의 확인 관련 명확히 규정

․자본금은 실질․납입 상시 충족여부 확인, 3년간 재무제표 모두 충족 등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시

ㅇ영업정지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양도 등 처리방법

- 양도, 폐업 신고 전 처분절차 이행 후 처리

․영업정지, 시정명령시에는 양도 제한

․영업정지시에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 가능

․시정명령시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후 가능)

․건산법상 포괄적 양수도․합병인 경우 양도 가능

ㅇ폐업신고 및 재등록 관련

-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이내인 경우 지위승계

․법인등록번호의 동일로 판단, 재등록시 신규번호 부여

․영업정지의 기산은 일시 중지 후 다시 개시되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