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 자 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1. 9.

국 토 교 통 부

1. 가스난방공사업의 등록기준 특례기준 완화(안 제16조제5항 개정)

* 규제개혁 개선과제

□ 검토배경

ㅇ ‘22년도 대업종화* 이후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자가 가스(2·3종) 또는 난방(2·3종) 주력분야 추가시 다른 건설업종과 같이 ‘같은 종류ㆍ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만 중복특례을 인정

- 이에 따라, 보유한 기술인력이 2개의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도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 발생

* (현행) 가스2종, 가스3종, 난방1종, 난방2종, 난방3종 ⇒ (대업종화) 가스난방공사업

ㅇ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가스 2종ㆍ3종, 난방 2종ㆍ3종에 한함)하려는 가스난방업자의 중복특례 인정범위를 전문대업종화 이전과 같이 보유한 기술인력이 2개의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중복허용 필요

□ 개정내용

ㅇ 가스난방사업자가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가스 2종ㆍ3종, 난방 2종ㆍ3종에 한함)시 “보유 기술인력이 2개의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 중복 인정(‘22년 이후)

* (현행) 가스난방사업자가 가스3종 주력분야 추가시 양성교육이수자 추가 고용 ⇒ (개선) 기존 기술인력이 양성교육까지 이수하여 중복으로 활용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ㅇ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ㅇ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민간공사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도급계약에 반영 (안 제25조제1항제19호 신설)

* 불법하도급 대책

□ 검토배경

ㅇ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일괄‧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이 빈번하게 발생

ㅇ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입찰 시 현장 투입 기술인(현장대리인) 명단을 제출받고(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 기술평가 요소로 활용

* 낙찰 이후 기술인 변경 시 발주자 사전동의 등 엄격히 관리 중

ㅇ  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를 통해 시공능력 없는 업체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계획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발생도 방지 필요

*  현재도 1억원 이상 공사는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제출시 건설기술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 통보적 성격이 강하며, 구속력이 약해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해지사유 미발생

□ 개정내용

ㅇ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인 투입계획을 도급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적정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도록 유도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3.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안 제35조제3항 개정)

* 불법하도급 대책

□ 검토배경

ㅇ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명의 건설기술인을 2~3개까지 중복배치* 허용하여 관리 중

* (‘18년) 5억 미만 3개 현장, (현행) 3억 미만 3개, 3∼5억 미만 2개 현장 허용

ㅇ 그러나, 현장관리 능력을 넘어선 중복배치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우려 및 불법 재하도급 적발도 곤란

□ 개정내용

ㅇ 부실시공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부실업체의 과다수주 방지를 위해 소액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 기준 강화

- 5억원 미만 공사는 2개 현장에 대해서만 기술인 중복배치 허용

↳ 3억원 미만 공사는 3→2개 현장으로 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 기술인 1인당 중복배치가 가능한 현장 수 >

공사예정금액		’18년	⇨	현행	⇨	개선
5억 이상		1개		1 개		1 개
5억 미만		3개		2 개		2 개
3억 미만				3 개		2 개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억원 미만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 배치.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사는 2개까지 배치	--------------------------------------- -----------------------------------5억원 미만 2개------------------------------- ---------- <단서 삭제>

4. 공공공사 외국인근로자 적법 고용 여부 확인 자료 (안 제83조의3 신설)

*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검토배경

ㅇ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어 불법고용된 외국인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퇴출할 필요

- 이에,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득한 적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 개정내용

ㅇ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등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인지 여부 확인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신 설>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는 지 확인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에 관한 자료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3.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가 변경ㆍ추가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건설 일용근로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