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조달청은 ‘건설현장 안전평가 강화’ 및 ‘적격심사 및 소액수의 낙찰률 상향’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5.11.13)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심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2. 주요내용

< 적격심사 세부기준 >

□ 중소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2%p)

<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현황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평가 산식	낙찰하한율(%)
		현 행	개 정 안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50 - 2 ×｜(a-b) × 100｜	85.495	87.495
5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70 - 4 ×｜(a-b) × 100｜	86.745	88.745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80 - 20 ×｜(a-b) × 100｜	87.745	89.745
3억원미만	90 - 20 ×｜(a-b) × 100｜	87.745	89.745
[현행] (a - b) = (88/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개정안] (a - b) = (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건설안전신인도(배점) 신설 및 일반신인도 배점 조정

○ 현행 신인도 → 개정안 일반신인도* + 건설안전신인도**(신설)

* 일반신인도 : 건산법위반, 하도급협력, 녹색건축, 고용개선, 일자리창출, 저출생 대응 등

** 건설안전신인도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 재해예방(산재예방실적+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가점

공사규모별 배점	종 전 (신인도)	개 정 안
		일반신인도	건설안전신인도
10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0.9	±1.0	-3 ∼ +1
5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1 ∼ +4	-1 ∼ +4	-8 ∼ +2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3억원미만

< PQ·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

□ 건설안전평가 배점 전환

○ (PQ) 신인도가·감점에서 공사수행능력배점으로 전환(5점)

○ (종심제) 사회적 책임*가·감점에서 공사수행능력배점으로 조정(2점)

* 일반 : 현행(0 ∼ +2) → 개정안(0 ∼ +1) / 간이형 : 현행(0 ∼ +2) → 개정안(0 ∼ +1.5)

□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 신설, 심사항목별 배점 조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협회 의견 반영) 신설

□ 간이종심제 공사수행능력에 시공평가 항목(4점) 신설

< 계약업무처리규정 >

□ 소액수의 견적하한율 2% 상향, 소액수의 견적대상 공사 시 A값 제외

○ 현행 예정가격의 87.745% → 개정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공사규모별(추정가격)	평가 산식	낙찰하한율(%)
		현 행	개 정 안
10억원미만	80 - 20 ×｜(a-b) × 100｜	87.745	89.745
[현행] (a - b)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개정안] (a - b) = (90/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