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과제 작성 양식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은 규제가 아닌 사항으로 판단되니, 작성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②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③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④「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⑤「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⑥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⑦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연번	건 의 제 목

□ 소관부처(규제기관) : 소관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

□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 :

□ 현  황

ㅇ

ㅇ

□ 문제점

ㅇ

ㅇ

□ 개선의견

ㅇ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ㅇ (법령개정 필요시) 법령 개정 :  0000법 제0조

현 행	개 정 (안)
제0조(000000) ..............	제0조(000000) ..............

□ 기대효과

ㅇ 개선으로 인한 효과

ㅇ

<건의자>

성 명		소속(기업명)
연락처		이메일

※ 연락처와 이메일은‘소속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정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연락처(휴대폰번호)와 개인 이메일을 기재하시는 경우에는 붙임의‘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건의서 신청 시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