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쟁조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의2(송달ㆍ통지방법)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류의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 : 등기우편

2.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의2에 따른 통지 등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우편

나. 전자우편

다. 팩시밀리

라. 위원회가 지정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적 통지방법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정 등의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신청인은 다른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신청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등 다른 사건의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리권의 증명)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계(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3.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제1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흠결을 보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내에 다시 보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④ 흠결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7조의 제목 “(피신청인의 경정)”을 “(피신청인의 경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청의 변경 등) ① 신청인은 신청내용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건 의결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내용 변경(추가ㆍ삭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변경이 당해 조정 등의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기간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0조의2(제척ㆍ회피결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참여위원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상정된 안건을 확인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당사자”를 “당사자”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출요구는 등기우편 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송달하여야 하며, 그”를 “제출요구”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조정의 성립)”을 “(조정의 성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하자여부 판정서 및 재심의 결정서의 경우에도 같다.

⑤ 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조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조정서ㆍ판정서 또는 재심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경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등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장에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회의의 속행ㆍ연기) 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재심결정서”를 “재심의 결정서”로, “조정의 종결서”를 “사건종결결정서”로 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열람 : 신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관 입회하에 조사관 업무시스템상의 기록을 열람

2. 복사 : 조사관이 업무시스템의 내용을 출력하거나 보관중인 서류의 사본을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의3(열람등의 신청방식 및 관리) ① 제52조의2에 따른 열람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조사관은 이를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기록 열람등 신청서 철’에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이”를 “따라 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사건 신청 각하”를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사    건”을 “사건번호”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대리인 선임계(위임장)
사 건		사건번호
당사자 본 인		성명(상호)
상 대 방		성명(상호)
대리인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위임사항		- 사건의 신청, 답변, 의견진술(출석 포함), 문서의 수령 - 합의권고 및 조정안 수락(분쟁조정 사건의 경우에 한함) - 조정회부에 대한 의견제시(하자심사 사건의 경우에 한함) - 사건의 신청 취하 - 기타( )
위의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1부 3.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 한함) 1부. 4. 기타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1부.
유의사항
사업주체는 임원, 부서장 또는 책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 * 실질적으로 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하위직급, 임시직 등)는 대리허가를 불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피신청인 경정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당초 피신청인		성명(상호)
		주소
경정 피신청인		성명(상호)
		주소
		이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피신청인의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청내용 변경(추가ㆍ삭제)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요 변경(추가‧삭제) 내용 및 그 이유
상기 본인은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 등의 신청내용 변경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를 가리고 복사한 것) 1부
유의사항
위원회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단서에 따라 이 변경이 당해 조정 등의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확 인 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위 원
제척ㆍ회피사유 해당여부	[ ] 제척ㆍ회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제척사유에 해당함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등(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 ] 회피사유에 해당함 공정한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제척ㆍ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확인자 제출서류		제척ㆍ회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80g/㎡)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조정 불성립 통보서

사건번호

당사자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목적물 주소

(하자위치)

불성립 사유

[   ] 신청인 거부    [   ] 피신청인 거부

위와 같이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거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이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안내사항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80g/㎡)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하 자 감 정 요 구 서

사 건

번호

명칭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요구사항

감정조건

감정범위

감정환경

감정

비용

부담

방법

합의부담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위원회

결정

당사자간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 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부담비율 결정

비용납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안전진단기관에 납부

감정비용

추정가액 일금                                원

감정기관

참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감정을 요구하오니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첨부서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신청인 제출서류

하자감정 요구서에 대한 답변서(서식) 1부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80g/㎡)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사건 분리 결정서

사건

번호

분리 전

분리 후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분리사유

참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건을 분리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80g/㎡)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  ] 재심신청

사건 병합 결정서

사건

번호

병합 전

병합 후

당사자

신청인

피신청인

병합사유

참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건을 병합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직인

위원회 주소:

조사관:

전화

전송

210mm×297mm[백상지(80g/㎡)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의4서식]

사건기록 열람[  ], 복사[  ] 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성명			전화번호
	자격	[ ] 신청인 [ ] 피신청인		소명자료	신분증 [ ] 기타( )
		[ ] 당사자 [ ] 대리인
신청내용	대상기록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 담당부서
	열람 및 복사내용				[ ] 열람 [ ] 복사	( )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2조의3에 따라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총괄 실적 (처리기간 : ∼ )
(단위 : 건)
구분 년도	신청 건수	처리결과								계류	비고
		분쟁해결		조정불성립		재심의		각하	취하
		하자 판정	조정 성립	조정 결렬	조정 불응	이의 기각	이의 인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누계
붙임	1. 연도별 하자심사 실적 2. 연도별 분쟁조정 실적 3. 연도별 재심의 실적 4. ( )년도 월별 하자심사 실적 5. ( )년도 월별 분쟁조정 실적 6. ( )년도 월별 재심의 실적 ※ ‘조정회부’는 하자판정에 포함됨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1) 연도별 하자심사 실적 (처리기간 : ∼ )
(단위 : 건)
구분 년도	신청 건수	처리결과				계류	비고
		판정서 교부	조정회부	각하	취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누계
<참고> 1. 조정회부: ‘16.8.12.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43제1항에 따라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건의 경우 하자심사분과위원회에서 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조정 회부할 수 있음 2. 계 류: 현재 하자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말함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2) 연도별 분쟁조정 실적 (처리기간 : ∼ )
(단위 : 건)
구분 년도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 고
		조정성립		조정결렬		각하	조정 불응	취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누계
<참고> 1. 조정성립 : 재판상 화해의 효력 있는 조정서가 발급된 것을 말함 2. 조정결렬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종결된 것을 말함 3. 각 하 : 조정이익이 없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조정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4. 취 하 : 당사자가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정의 신청을 철회한 것을 말함 5. 계 류 : 현재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말함 ※ 조정불응 : ‘13.6.19.전에는 사업주체는 조정참여를 불응할 수 있었으나, 그 후부터는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16.8.12.부터는 당사자 쌍방 모두는 조정에 응해야 함 ※ 심사분과위원회에서 조정회부로 의결한 사건은 조정 신청건수에 포함됨
※ 조정 성립률 산정			=		조정성립 사건수(조정성립+합의취하)					× 100
					조정처리 사건수 - 각하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3) 연도별 재심의 실적 (처리기간 : ∼ )
(단위 : 건)
구분 년도	이의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 고
		이의신청 각하	이의신청 기각	이의신청 인용
2016
누계
<참고> 1. 이의신청 : ‘16.8.12.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계 류 : 현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4) 20 년도 월별 하자심사 실적
(단위 : 건)
구분 월	신청 건수	처리결과				계류	비고
		판정서 교부	조정회부	각하	취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계
(필요한 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5) 20 년도 월별 분쟁조정 실적
(단위 : 건)
구분 년도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 고
		조정성립	조정 결렬	각하	조정 불응	취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계
(필요한 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 6) 20 년도 월별 재심의 실적
(단위 : 건)
구분 월	이의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비 고
		이의신청 각하	이의신청 기각	이의신청 인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계
(필요한 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1. “신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 “신청인”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쟁조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쟁조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	<삭 제>
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한 경우 그 당사자 중 신청인을 말한다.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판정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의2(송달ㆍ통지방법)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류의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 : 등기우편 2.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의2에 따른 통지 등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우편 나. 전자우편 다. 팩시밀리 라. 위원회가 지정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상의 전자적 통지방법
제13조(사건의 신청기준) ① ∼ ③ (생 략)	제13조(사건의 신청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의 전유부분에 대한 조정 등은 그 절차가 모두 종결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 신청인의 다른 사건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건을 분리하거나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 등의 절차가 모두 종료되기 전에 해당 사건의 신청인은 다른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신청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등 다른 사건의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대리권의 증명)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계(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함) 사본 3.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제14조(흠결보정) ①ㆍ② (생 략)	제14조(흠결보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흠결을 보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내에 다시 보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흠결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① (생 략)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신청인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신청의 변경 등) ① 신청인은 신청내용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건 의결 전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내용 변경(추가ㆍ삭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변경이 당해 조정 등의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의 처리기간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 설>	제20조의2(제척ㆍ회피결정 절차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참여위원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상정된 안건을 확인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신청의 각하) ① (생 략)	제21조(신청의 각하)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청사건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사건 종결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7호의3서식----------------------------------------------.
제25조(하자 여부 판정) ①ㆍ② (생 략)	제25조(하자 여부 판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하자 여부 판정서 원본은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그 정본은 하자 여부를 판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④ -------------------------------------------------------------------------- 당사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조정기일 지정) ①ㆍ② (생 략)	제29조(조정기일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출석요구와 답변서 제출요구는 등기우편 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송달하여야 하며, 그 외의 조정관련 사항은 일반우편ㆍ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③ --------------------- 제출요구 ----------------------------------------------------------------------------------------------------------------------.
제34조(조정의 성립) ① 삭 제	제34조(조정의 성립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조정서의 경정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판결”은 “조정서”로, “법원”은 “위원회”로 보며, 조정서 경정 신청서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같다. 하자 여부 판정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원회는 조정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하자여부 판정서 및 재심의 결정서의 경우에도 같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4항의 경정을 조정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처리한다.	⑤ 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조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신청인은 조정서ㆍ판정서 또는 재심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경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5조(조정의 불성립)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 한다.	제35조(조정의 불성립)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당사자 간 합의의 여지가 없는 등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3(회의의 속행ㆍ연기) 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52조(서류의 보관) ① 사무국은 조정 등과 관련되는 서류를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결정서, 조정서 또는 조정의 종결서 등을 송달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제52조(서류의 보관) ① ------------------------------------------- 재심의 결정서-------- 사건종결결정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열람 : 신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관 입회하에 조사관 업무시스템상의 기록을 열람 2. 복사 : 조사관이 업무시스템의 내용을 출력하거나 보관중인 서류의 사본을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52조의3(열람등의 신청방식 및 관리) ① 제52조의2에 따른 열람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조사관은 이를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기록 열람등 신청서 철’에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