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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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34		발의연월일 : 2019. 10. 30. 발 의 자 : 정재호․전재수․박광온 백재현․서영교․이찬열 윤준호․김해영․김정호 전혜숙 의원(10인)

제안이유

원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이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급사업자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들지 못할 경우 향후의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취약성으로 인해 원수급자 또는 원수급자와 연계된 제3자가 이를 악용하더라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약자의 처지에 있음.

따라서, 원수급자는 통상의 시장관행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접수요자로서 본인부담으로 정보를 구득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하수급자의 비용으로 정보의 구매‧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수급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예상사업자에게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특정업체 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경우에 있어서의 벌칙 규정을 둠(안 제30조제2항제2호).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를 “물품, 용역 등의 구매강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 또는 협력업체(이하 “수급예상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적격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수집, 재무 및 신용의 평가 등을 수급예상사업자의 비용으로 특정업체나 특정업체의 서비스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의 비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5조,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생 략)	제5조(물품, 용역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제3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③ (생 략)	② 원사업자는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 또는 협력업체(이하 ‟수급예상사업자”라 한다)의 등록 적격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수집, 재무 및 신용의 평가 등을 수급예상사업자의 비용으로 특정업체나 특정업체의 서비스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의 비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5조, 제18조--------------------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