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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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56호

시행일자 : 2005. 9. 2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주택)부장

제    목  : 주택법 개정안(의원입법)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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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가 종전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원입법)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호웅의원 발의) 1부.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주요내용(이호웅 의원 발의)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안 제38조의2).

나.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함(안 제41조의2).

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41조의3).

주요내용(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가.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나.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22조제3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 사업주체가 제출한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비교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29조제2항).

라.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유지관리 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제품은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한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7조제4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