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

□  경 위

○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간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 등을 위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개정․발표(’16.12.30)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내용 고시(’17.1.13)

□  개정 주요 내용

○  수급사업자의 건설공사 시공․관리 의무 강화(제4조)

- 계약체결 후 원사업자에게 시공 관련 제출 서류* 확대

* 공사공정예정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안전․환경․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산출내역서 등

	<조항 설명>
◦ 수급사업자의 안전․품질 시공 등을 위해 공사 진행과 관련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수급사업자의 불법행위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규정 강화(제14조)

- 감독원(원사업자 대리인)에게 하도급 관리 등 직무* 추가

*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위반 관리 업무, 현장 안전관리 업무 의무

- 현장대리인(수급사업자 대리인)에 대하여 하도급 관리 책무* 신설

* 감독원의 감독행위에 수급사업자가 응하도록 의무화

	<조항 설명>
		감
◦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위반으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의 피해 방지를 감독하고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원(원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 감독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조사, 자료 제출시 수급사업자가 조사에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 관리를 강화

○  미지급 임금 등 원사업자가 직접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제38조)

-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대금 체불시 원사업자는 차기 기성금 지급시 임금 등을 보류하고 직접 지급 가능

	<조항 설명>
◦ 수급사업자가 2차 협력자에 대한 대금 체불시 원사업자가 직접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계약이행보증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대위변제’를 예방

○  하도급계약이행보증 손실보상 범위 구체화 및 확대(제48조)

- 수급사업자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금액, 후속 계약 체결에 따른 소요 비용 및 약정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손실보상 범위 구체화 및 확대

	<조항 설명>
		감
◦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보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 동안 보증기관(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여 원사업자가 청구하지 못한 손실 금액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 - 지체상금, 공사현장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간접비, 채무자가 미지급한 비용, 채무자 부도로 인해 미발행된 하자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 범위를 원․수급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약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존 규정 명확화

- 천재지변 등 공기연장시 추가 공사대금 협의 및 조정(제13조)

- 안전관리비 지급과 사용 감독(제20조) 및 보험료 지급․정산(제21조)

	<조항 설명>
◦ 건산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시되는 보험료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토록하고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지급토록하여 기존 규정을 명확화하고 원사업자가 사용 내용을 감독토록 함

○  대금조정(제30조), 감액금지(제31조), 부당반품(제35조)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 금지 사항 계약서에 명시

	<조항 설명>
◦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금지사항에 대한 일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

○  기타 등 수급사업자와의 공정거래 관련

-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청구(제30조)

- 수급사업자에 특정 보증기관 지정 강요 금지(제48조)

- 하자담보책임기간을「건산법」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제51조) 등

	<조항 설명>
◦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 저가 하도급에 따른 대금 조정을 수급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원․수급사업자가 협의․결정 ◦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 등을 보전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입찰내역에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고 수급사업자도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능 ◦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명시하고 - 건산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규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