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 및 가점 높은 자를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ㅇ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 개정(제15조제2항제2호 가목)

- (기존)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3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성

→ (개정) 전체 동의 골조공사 완료

ㅇ 신규주택 청약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변경(제26조제3항)

- (기존) 추첨

→ (개정) 가점제 적용시 가점이 높은 자

□  시행일 :‘1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