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 내용

(‘14.8.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50억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완화

- (현행) 3년 → (개정) 5년

◦ 신인도 평가 기준 변경

- 50억 이상 공사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1.～4.		(생략)			(현행과 같음)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건수 위반	-0.2점 / 건	◦벌금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 (최대 -2.0)	☞	-0.2점 / 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 (최대 -2.0)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3.0 +2.0 +1.0 +0.0	◦평균환산재해율 0.4배 이하 ◦평균환산재해율 0.7배 이하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4.0 +2.5 +1.5 +0.0	◦평균환산재해율 0.4배 이하 ◦평균환산재해율 0.7배 이하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이하 ◦평균환산재해율 1.0배 초과
7. ～ 8.		(생략)			(현행과 같음)

- 30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

세부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1.		(생략)			(현행과 같음)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건수 위반	-0.2점 / 건	◦벌금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 (최대 -2.0)	☞	-0.2점 / 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 (최대 -2.0)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신설)	(신설)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 이하

◦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적용기준일 명확화

- (현행) 입찰공고일 기준 → (개정)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심사 결과를 입찰공고시 공개(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공사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 확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현행) 일괄‧대안입찰, 특정공사

→ (개정안) 일괄‧대안입찰,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 공사 손해보험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토록 규정(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변경(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최소 참여비율 변경

- (현행) 40%～49%.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불가

→ (개정) 비율은 현행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조정 가능

◦ 출자비율, 분담내용, 구성원 변경 사유 명확화

- (현행) 파산, 해산, 부도 등

→ (개정)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

◦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의 탄련적 운영 근거 마련

- (현행) 5%

→ (개정) 5%. 단,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실적공사비 공종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을 배제하고 실적공사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상 공사 확대

-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 (개정) 모든 공사

□ 시행일

◦ ‘14.8.5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