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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새롭게 규정

(시행령 제7조)

○ (하도급 관리 내용) 하도급·건설기계 대여·건설공사용 부품 대금과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승인·지급 및 확인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 확인 또는 승인, 기타 발주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인출제한) 발주기관은 원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건설기계 대여·건설공사용 부품 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원도급자 또는 하수급자가 인출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시스템 요건) 하도급·건설기계 대여·건설공사용 부품 대금과 근로자의 임금 등의 청구·승인·지급 및 확인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자체 시스템 개발의 사전협의) 중복 투자 사전 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해 나라장터와 동일하게 기재부 사전 협의

□ 입찰보증금 등의 현금 납부 가능 문구 추가 반영

(시행령 제8조)

○ 입찰 보증금 등의 현금 납부 가능 문구 추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