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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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5894		발의연월일 : 2026. 1. 7. 발 의 자 : 강준현ㆍ김승원ㆍ유동수 박상혁ㆍ한정애ㆍ허 영 박찬대ㆍ박범계ㆍ문진석 박지혜ㆍ김현정ㆍ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을 청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개정).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지급보증금액을 산정시 원사업자의 보증금액이 공사대금을 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원사업자의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려 함 (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등).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금액”을 “해당 금액(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계약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증서의 교부”를 “보증서의 교부(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중 일방이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수급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해당 금액(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계약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⑤ ----------------------------------------------------------------------------------------------------------------------------------------------------------------------------------------------보증서의 교부(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도 교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⑤ (생 략)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수급사업자는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중 일방이 수급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⑧ 수급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 략)	⑨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