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

표지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 재 진 (법무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관리단집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

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 건물을 시공하여 완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을 시공자로 추가

다. 건물주요부와 지반공사 이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세분화(안 제5조)

- 대지조성공사 등 건물의 구조상ㆍ안전상 하자는 5년, 건축설비공사의 하자 등 기능상ㆍ미관상 하자는 3년,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담보책임기간을 세분화

라.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 의사록의 작성과 열람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

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구체화(안 제13조)

-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관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소집절차,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하자진단기관 및 하자감정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2조 및 제3조로 하고, 제1조 및 제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공자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함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는 제1항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로 본다.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및 지붕ㆍ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 5년

2.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 3년

3.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2년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ㆍ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해임된다.

④ 관리위원회 의장이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ㆍ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관리위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위원회 의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그밖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 의장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1주일의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 의장

2. 관리위원회 의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표준규약)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관리단의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 제10호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ㆍ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 그밖에 시ㆍ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법 제52조의9제1항,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조정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소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그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기관) ①법 제5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진단을 위한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7.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8.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② 법 제5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감정전문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2조(하자진단 및 감정비용) 법 제52조의9제3항에 따른 하자의 진단, 감정 또는 판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 6. 19.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 설>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ㆍ제2조 (생 략)	제2조ㆍ제3조 (현행 제1조 및 제2조와 같음)
<신 설>	제4조(시공자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는 제1항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로 본다.
<신 설>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및 지붕ㆍ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 5년 2.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 3년 3.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ㆍ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 2년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 설>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ㆍ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해임된다. ④ 관리위원회 의장이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신 설>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ㆍ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신 설>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관리위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위원회 의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그밖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 의장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1주일의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 설>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 의장 2. 관리위원회 의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표준규약)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관리단의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1. 제10호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ㆍ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신 설>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 그밖에 시ㆍ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신 설>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3항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법 제52조의9제1항,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조정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소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그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제20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신 설>	제21조(하자의 진단 및 감정기관) ①법 제5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진단을 위한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7.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8.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② 법 제5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감정전문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22조(하자진단 및 감정비용) 법 제52조의9제3항에 따른 하자의 진단, 감정 또는 판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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