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주요내용

1		경 위

❍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21.5.18) 11월 19일부터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1.15) 및 공포 예정

2		주요 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

❍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해야 함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로 교부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사내 전산망 등으로도 가능

❍ 교부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 고용부는 충분한 시정기한과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