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및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조달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26.3.30)

2. 주요내용

□ 적격심사

ㅇ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본점 소재지 기준 강화(입찰공고일 이전 → 180일)

□ PQ·공공주택 PQ

ㅇ 기술형입찰 지역업체 참여도 가산점(8점) → 배점(5점) 전환

ㅇ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본점 소재지 기준 강화(90일 → 180일)

□ 종심제·공공주택 종심제

ㅇ 지역경제 기여도 만점기준(지역업체 참여비율 20% → 30%) 및 배점 상향

구 분			종 전	개 정
300억 이상	사회적책임 (0∼1점)	공정거래	0.4	0.2
		지역경제기여도	0.6 (공공주택 0.8)	0.8
300억 미만	사회적책임 (0∼1.5점)	공정거래	0.4 (공공주택 0.3)	0.2
		건설인력고용	0.4	0.2
		지역경제기여도	0.8	1.2

※ 간이종심제 지역경제기여도 심사 시 대표자 제외

ㅇ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본점 소재지 기준 강화(90일 → 180일)

□ (시행일) ’26.3.3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