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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8. 3(제279호)

- 목       차 -

Ⅰ.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BTL사업 집단화(Bundling)발주 개선건의	3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5

1.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고시	5

2. 하도급계획서 제출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고시	6

3.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	7

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8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9

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9

2.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10

Ⅳ.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제도	14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법령 개정 및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	14

2. 근로장려세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8

3.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	25

4.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27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29

1. 건설업 등록관리 및 행정제재처분 해설 교육실시	29

2.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교육실시	29

3. 협회 2월「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교육실시	30

4. 2007회계연도 협회 교육과정 참가 회원사 교육비 지원	31

5. 2007회계연도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 무료상담 지원	32

Ⅵ. 건설기술세미나 개최 안내	34

Ⅶ.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관련 의견조회	35

Ⅷ. 서울시 건축심의 제도개선 토론회 안내	37

Ⅸ.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접수 결과	38

Ⅹ. 공공건설공사 수주현황 분석 안내	39

Ⅺ. 책자 배포 안내	40

Ⅻ. 2008년 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41

ⅩⅢ . 서울 건설업체 현황	42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42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42

3. 전입현황	43

4. 전출현황	43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44

6. 회원가입 현황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