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대통령령 제18165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전단중 □영 제3조제2항제4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을 □영 제3조제2항제4호나목·다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①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종전의 제8조의2)제1호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6억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며, 동호다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호라목중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을 □제1호라목 및 바목□으로 한다.

제8조의4(종전의 제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5(종전의 제8조의4)제2항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를 □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 또는 제5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를 당해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의2중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2조 내지 제13조□로,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 제17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6조제2항중 □취직□을 □취업□으로, □재이직하여□를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직활동□을 각각 □재취업활동□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6호중 □재취직□을 □재취업□으로, □구직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 내지 제7호의2□로 한다.

7의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제47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직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취직□을 □취업□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중 □구직활동등□을 □재취업활동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45조제1호 내지 제2호의3□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5조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제4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직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45조제2호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말한다.

제51조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읍·면·동의 장□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의 방법, 취업서비스 제공방법 등에 관한 수급자격자의 개인별 재취업계획의 수립

제52조의3의 제목 □(취업 및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소득 인정기준)□을 □(취업의 인정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4(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①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지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61조제1항 단서□를 □영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급자격증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빙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준용) 제57조·제57조의5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6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0호의2서식·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88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