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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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45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김성회ㆍ박 정ㆍ이수진 허성무ㆍ권향엽ㆍ서미화 양부남ㆍ박정현ㆍ김영환 안태준ㆍ윤건영ㆍ조승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상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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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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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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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가설건축물) ① ∼ ⑦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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