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9월 14일(화)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1년 9월 14일(화)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정창욱(044-200-4583)
			담당: 김민지 사무관(044-200-4584)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구체화하고, 대금산정내역 서류 보존토록 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2. 18.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원사업자의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였다.

ㅇ 또한,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보존 서류 대상 확대 (안 제6조 제1항 제5의4호 및 제8호 신설)

□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하였다.

ㅇ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보존대상서류에 동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였다.

ㅇ 또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대금 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7조의4 신설)

□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ㅇ 법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으며,

ㅇ 이 외에도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2		기대 효과·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토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대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보존토록 함으로써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656

※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한다.	제6조(서류의 보존) ① -----------------------------------------------------------------------------------------------------------------------.
1. ∼ 5의3. (생 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4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 서면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입찰명세서--------------------------------.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 “요구목적-------------------------------------------------------------------------------------.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삭 제>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삭 제>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6.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8.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제7조의4ㆍ제7조의5 (생 략)	제7조의5ㆍ제7조의6 (현행 제7조의4 및 제7조의5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