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19.4.23 공포, ’19.10.24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 등 규정 및 미비점 개선

□  주요내용

ㅇ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확대(제3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하거나 노후ㆍ불량건축물 또는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가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2 이내인 경우 포함하여 사업시행 가능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상한 완화(제3조제2항 신설)

- (종전) 1만m2 미만

→ (개정)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1만3천m2* 또는 2만m2** 미만으로 확대 가능

* 조례로 달리 규정할 경우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전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ㅇ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요건(제5조제4항 신설)

- ①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②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0% 이상, ③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ㅇ 빈집의 매입 가격 및 매입 요청 절차(제10조의2 신설)

- (매입가격)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 (매입요청절차) 빈집매입청구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에게 제출

ㅇ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빈집밀집구역에 관한 정보(제15조의2 신설)

-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등에 관한 조사 결과

ㅇ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및 인수가격의 산정방법(제41조)

- (우선공급순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LH 등, 부동산투자회사*

* 총지분의 50% 초과하여 주택도시기금 출자

- (공급절차) 시ㆍ도지사의 인수자 지정 요청 → 국토부장관의 인수자 지정 및 시ㆍ도지사 통보 → 시ㆍ도지사의 시장 · 군수 등 통보 → 시장 · 군수 등의 공급협의

-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준용

□  시행일 :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