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기술인력 고용․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예외적 겸업을 허용 중인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에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장의 제목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한다.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3. ----------------------
가. 기술능력	가.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가목에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장 유효기간	제10장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