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17		발의연월일 : 2021. 12. 21. 발 의 자 : 박대출ㆍ조명희ㆍ김성원 박성민ㆍ권영세ㆍ정동만 강민국ㆍ권명호ㆍ김영식 윤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 및 운영 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 시행령에 그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운영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역업체”라 한다)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었거나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지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지역업체의 요건, 그 밖에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동계약) ① (생 략)	제25조(공동계약)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역업체”라 한다)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었거나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업체의 지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지역업체의 요건, 그 밖에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