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제도」교육관련 주요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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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자 교육분야 지원’ 판단기준 [배점확대, 평가방법 및 기준 개선]

o 협력업체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원도급업체의 교육지원에 대해 평가하되, 교육지원에 대한 실재성 제고 및 내실 있는 교육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배점을 강화함

o 협력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을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과정에 위탁교육하고, 그 ‘교육실비  또는 시설(교육장)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교육지원으로 인정

-  단, 위탁교육과정 중 건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제외

o 원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경우

-  그 교육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한 과정(교육내용, 강사 등)이고, 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관리자료(교육 참가자의 소속 확인 등)를 통해 교육지원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협력업자의 교육지원으로 인정

o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참가자의 소속확인, (비용, 시설등) 지원에 대한 확인은 해당 교육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확인서류에 의해 평가함

-  원도급업체가 ‘교육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하든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하든 모두 인정하되,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가한 교육과정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과정

- 노동부 HRD-Net(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http://www.hrd.go.kr) 중 “건설과정”, “건설관련단체” 등 참고

참고 / 종전 평가기준 대비 개정 평가기준 비교

구 분	종 전	개 정
인정범위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사, 시설, 비용’을 수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원하는 경우	원도급업체가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교육하고 그 교육의 ‘시설,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자체실시교육 또는 외부기관 위탁 교육 모두 인정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만 인정 - 예외적으로 자체실시교육도 인정 - 교육내용은 건설관련 교육으로 제한
입증서류	‘교육참석자 서명부’ 등 원․하도급업체가 직접 작성한 서류	‘교육수료증’ 등 교육기관 및 금융기관이 확인한 객관적인 서류
점수계산 방 법	[eqn: {교육지원한``총협력업체수} over {총`협력업체수}] X 배점	[eqn: {교육지원한``총협력업체수} over {총`협력업체수}]

세부평가기준

< 아래기준 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

A. 총협력업체 법인수 대비 당년도에 원도급업체의 교육지원을 통해
협력업체별 임직원 1인이상을 위탁교육에 참가시킨 협력업체 법인수

B. 당년도에 원도급업체의 교육지원을 통해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 임직원수

A.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 법인수 비율	B.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배 점
(1) 60%이상	(1) 100인이상	5점
(2) 40%이상～60%미만	(2) 70인이상～100인미만	4점
(3) 20%이상～40%미만	(3) 40인이상～70인미만	3점
(4) 10%이상～20%미만	(4) 20인이상～40인미만	2점

입증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서 (←협력업체의 재직여부 확인) ㉡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수료확인서 ( ←교육과정 및 교육 참석 확인) ㉢ 세금계산서, 입급증 등 금융기관 확인서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 등 (← 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 사실 확인) ☞ ㉠,㉡,㉢을 1set로 제출

제도개정에 따른 교육활용방안

ㅇ 법정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또는 노동부 등이 승인한 교육훈련과정활용(고용보험환급과정)

ㅇ CAK건설인재교육센터

- 25개 내외 오프라인교육(연간 50회 내외 운영)

- 기업별 또는 각 현장별 맞춤교육실시(안전, 노무, 현장공무 등)

-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가능

- 문의 : www.cak.or.kr(건설교육) / 02-3485-8254

ㅇ 대한건설협회 사이버연수원

- 건설직무·건설자격증 온라인 과정(100여개 이상)

- 기업별 또는 각 현장별 맞춤식 홈페이지 개설가능

- 문의 : edu.cak.or.kr / 02-3442-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