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달청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개정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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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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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달청은 일괄·대안입찰공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대안공사

입찰특별유의서 및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04.10.29),  시행(□05.1.1)하여 왔으나 동 집행기준이 업계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기업 업무부서장 회의(□04.11.25)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이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05.8.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인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비 포함(제28조제3항)

- 설계시에는 관급 또는 사급자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설계보상비 산정기준에 관급자재금액을 포함

□ 우리시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 규정해석과 관련된 사항의 발주기관 해석 우선조항 삭제(제33조제1항)

-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찰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계약관련 법령 적용시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소지가 있고, 잘못된 해석은 분쟁발생 소지가 있어 개정

□ 우리시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 설계비를 보상받은 탈락자의 설계도서 발주기관 소유조항 삭제(제28조제5항)

- 발주기관의 탈락자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 귀속은 업체의 설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설계에 의한 시공을 가능토록 하는 설계비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

□ 실시설계부적격의 경우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재선정하고 실시설계부적격자의 입찰보증금은 국고귀속(제26조 제3항 신설)

- 일괄·대안입찰공사의 경우 계약체결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계약을 기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부실설계 등 악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

□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키로 확약한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규정(제26조제3항 신설)

-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입찰자가 보완키로 확약한 사항에 대해 실시설계에 반영할 명시된 규정이 없어 명문화

□ 기타 용어정리(관급재료 □ 관급자재 등)

2.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 설계도서에 현장설명서 포함(제2조 제12호 삭제)

- 현장설명서는 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 가격의 견적 등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설계도서에 포함

□ 우리시회 건의사항 반영내용

□ 기타 용어정리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등.

Ⅱ.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시행령이 개정·공포(□05.6.30)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확대(3천만원 □ 4천만원)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 관련) 판단근거인 □직접공사비□ 및 □정당한 사유□ 규정

□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공사비를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직접공사비 :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 제외

- 정당한 사유: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건산법에 의한 저가심사를 받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추정

ㅇ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제공하는 행위 : 60점 부과

Ⅲ. 건설업 관리지침 전문 개정 안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업폐업신고 및 재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건설업의 등록업무처리 등에 관한 건설업 관리지침의 전문이 개정(7.22, 시행 : 7.25)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건설업 등록관청의 진단기준일 지정제도 개선

- 진단기준일 지정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신청한 월의 직전월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함

□ 등록관청의 지정일 지정제도 폐지

□ 등록시 자본금 적격여부 확인 방법

- 공인회계사 작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인정

□ 기존 업체가 겸업을 위해 신규등록시에는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인정

- 다른 업종과 중복 여부 판단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 반영

□ 토건, 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와 중복 인정

□ 유가증권 등 자산확인 강화

- 유가증권의 매입확인을 위한 은행거래실적 증명 등을 통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부실자산으로 처리

□ 주기적 신고 관련

- 기술인력 확인시 확인자료 명시

□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실 등 상호 대조 확인

- 자본금의 확인 관련 명확히 규정

·자본금은 실질·납입 상시 충족여부 확인, 3년간 재무제표 모두 충족 등

·진단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시

□ 영업정지 등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양도 등 처리방법

- 양도, 폐업 신고 전 처분절차 이행 후 처리

·영업정지, 시정명령시에는 양도 제한

·영업정지시에도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 가능

·시정명령시에는 폐업신고 불가(시정명령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후 가능)

·건산법상 포괄적 양수도·합병인 경우 양도 가능

□ 폐업신고 및 재등록 관련

- 등록말소일로부터 6월이내인 경우 지위승계

·법인등록번호의 동일로 판단, 재등록시 신규번호 부여

·영업정지의 기산은 일시 중지 후 다시 개시되어 진행

Ⅳ. 신규회원대상 공공공사 입찰제도 강습회 개최

우리시회에서는 신규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고 적격심사 세부내용 및 실제 사례예시를 통하여 공공공사 입찰·계약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부계약제도 및 입찰실무 해설강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05. 7.20(수) 14:00 ∼ 16:00

2. 장       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3. 참 석 인 원 : 18개사

4. 주 요 내 용

- 국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 국가계약제도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체결 및 이행보증, 지체상금 등)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적격심사제도

- 조달청 행자부 입찰실무 등

Ⅴ. 민원피해 및 불법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법령 준수 안내

최근 전문되는 바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 관계법령 미숙지 혹은 미준수로 인한 건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 업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행정관청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가 건설업자로서의 기본적인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시어 불이익을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확인사항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안내하였습니다.

♠ 건설업자의 기본적인 법령준수 확인사항 ▶

1. 일괄 하도급

가. 확인·점검사항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설계를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경우

②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 전문공사별로 분할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도서지역, 산간벽지지역 공사를 당해 시·도 중소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

나.  행정제재 사항

o 도급한 공사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한 경우

- 건산법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2. 무등록 도급 또는 하도급 및 위장 불법 하도급

가. 확인·점검사항

□ 무등록 시공자(영업정지 기간중 영업, 건설업 반납·말소후 도급 또는 하도급) 또는 무등록자(단순 사업자 등록소지 영업자등)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경미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건설업자가 등록 업종이 영업정지중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 확인

□ 위장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확인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고, 무자격자를 반장 또는 현장소장 등으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자재업자·중기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납품 또는 중기임대로 위장하였는지 여부

- 속칭 부금상무에게 일정금액만 받고 일괄 하도급하면서 건설업자의 명의로 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산법 제9조, 제21조 및 제29조

나.  행정제재 사항

o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및 건설업자의 성명 및 상호 대여자는 건산법 제96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3.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가. 확인·점검사항

□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①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②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29조 제4항

나. 행정제재 사항

o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4.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가. 확인·점검사항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확인

나. 행정제재 사항

o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건산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공사금액의 30/100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

5.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가. 확인·점검사항

□ 하도급계약을 체결·변경·해제 후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였는지 여부 확인(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제외)

나. 행정제재 사항

o  건산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6.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가. 확인·점검사항

□ 건설공사현장에 당해 공정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이상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 확인

□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하였는지 여부 확인

□ 2개이상 공사현장에 동일 기술자의 배치기간이 중복 배치된 경우로 배치된 동일기술자가 다른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근거 : 건산법 제40조, 영 제35조, 규칙 제31조

나.  행정제재 사항

□ 공사현장을 이탈한 기술자는 건산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 기술자 미배치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Ⅵ.「2005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공시현황」 배부

우리시회에서는 2005년 시공능력공시액이 □05.7.31자로 발표됨에 따라 회원사의 업무편의 도모를 위하여「2005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공시현황」을 다음과 같이 배부 하였음.

1. 품    명 : 「2005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 공시현황」

2. 수    량 : 업체당 1부

3. 배부기간 : 2005. 8. 1. ˘ 2005. 8. 10.

※ 수첩기재 : 2005. 8.1˘ 2005. 8. 10.

4. 배 부 처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 (건설회관 6층).

5. 특기사항 : 상기배부기간내 미수령시에는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요청하는 업체에 배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Ⅶ. 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파악 관련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의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기존 지정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소요현황을 파악 결과입니다

ㅇ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 없음

ㅇ 기존지정업체 산업기능요원 제출업체 : 지에스건설(주) 등 3개사

Ⅷ.2005년 일반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 기재

2005년도 건설공사시공능력공시액이 확정·공시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4조,제25조에 따라 협회에 위탁된 시공능력평가금액의 등록수첩기재 및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음.

1. 기재업종 : 토목건축,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및

전문건설업겸업업종

(철강,준설,삭도,시설물,승강기,난방,가스)

2. 기재내용

ㅇ 2005년도 건설공사 업종별 시공능력평가금액

ㅇ 2004년도 주요공종별공사실적(일반업종만 해당됨)

3. 기재기간 : 2005. 8. 1(월) ˘ 10(수)

4. 기재장소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 ( 건설회관 6층 )

5. 기재대상 : 2004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1,2차 신고 완료 업체

6. 기타사항

ㅇ 일반건설업적용 평균비율 및 기술자1인당생산액

구 분	유동비율 (%)	자기자본비율 (%)	매출순이익률 (%)	총자본회전율 (회)	기술자 1인당생산액
□04년	129.46	38.16	5.68	1.01	670백만원
□03년	125.98	37.49	5.40	1.00	671백만원

ㅇ 2005년 시공능력 공시현황 배부(□05. 8. 1부터 배부)

Ⅸ. 2005년 7월중 민원서류 발급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651	1,710	819	423	2,952

(단위: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628	800	150	90	42	1,710

(단위: 건)

나. 신인도 관련서류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268	55	148	94	98	104	52	819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3	148	18	148	314	-	-	106	423

다. 기타서류

(단위: 건)

Ⅹ.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개정고시 안내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 개정고시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정기안전점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를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장 3.2.2)

2. 옹벽 및 절토사면등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명확히 함.(제3장3.3관련 별표1)

※ 개정전문 게재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

첨 부 :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개정고시(건교부고시 제2005-193,‘05.6.30) 1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9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05년 6월 30일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제3장 안전점검 3.2.2 가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정기안전검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한다.

제3장 안전점검 3.2.2 나항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2.4 중 “준공”을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의 실시

2)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기안전점검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3.2.2 가.(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의 개정규정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6조의2제1항제4호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타설전)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or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폐기물 매립시설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 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비탈면 깍기 완료후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안내

`05. 7. 18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동 내용을 우리 시회 홈페이지

(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제5조)

- 건축심의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

- 위원구성 및 심의방법 등을 개선하여 전문성이 없는 자 배제

- 심의내용 공개 의무화

-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심의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ㅇ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ㅇ 공동주택의 일조환경 개선(제86조제2항)

-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배 이하로 조정

(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종전과 같음)

-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의 이웃 건축물간의 거리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조정

□. 「2005년 상반기 공공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조사」협조요청

우리협회는 매년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발주기관에 적정 선금 지급 및 관련 제도개선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음과 같이 선금수령실태와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목적

ㅇ 2005년 상반기중 계약한 개별 건설업체의 공공 건설공사의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하여 발주기관별 선금지급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ㅇ 아울러, 발주기관의 선금 지급기준·사용통제 및 건설업체의 애로사항등을 파악코자 함

2. 조사내용 및 기한

ㅇ 조사내용

- 공사별 계약금액 및 선금 신청·수령액

- 선금신청여부 및 미신청사유 등

ㅇ 기   한 : 2005. 8. 16(화)까지

3. 제출방법

- 팩스번호 : 02)545-1761, 515-3057, E-mail : jiyun@scak.or.kr

※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가능

ⅩⅢ.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5년 7월 12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3. 4/4	□04년	□04.1/4	□04.2/4	□04.2/4	□04.4/4	□05.1/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42,585.5 (16.6)	146,307.8 (7.6)	26,708.3 (10.8)	39,091.2 (10.1)	36,550.1 (8.1)	43,958.1 (3.2)	27,265.7 (2.1)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23,420.2 (21.0)	87,421.4 (8.3)	18,255.9 (13.7)	23,105.8 (11.2)	22,030.7 (7.7)	24,029.0 (2.6)	18,036.8 (□1.2)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11,245.7 (20.7)	43,866.5 (9.1)	9,093.1 (12.1)	11,455.5 (9.1)	11,230.0 (8.5)	12,087.9 (7.5)	9,337.2 (2.7)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12,174.6 (21.3)	43,555.0 (7.5)	9,162.8 (15.2)	11,650.3 (13.4)	10,800.7 (6.8)	11,941.2 (□1.9)	8,699.6 (□5.1)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19,165.2 (11.6)	58,886.4 (6.5)	8,452.5 (5.2)	15,985.4 (8.6)	14,519.4 (8.7)	19,929.1 (4.0)	9,228.9 (9.2)
건설투자/GDP		17.0	17.0	18.7	21.1	18.8	15.0	20.3	18.6	20.8	14.8
주택건설/GDP		4.7	5.0	5.2	5.3	5.6	5.1	6.0	5.7	5.7	5.1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19,457.6 (19.1)	64,581.5 (5.3)	11,727.3 (10.3)	17,137.1 (8.0)	16,262.0 (5.8)	19,455.1 (0)	11,575.0 (□1.3)
건설생산/GDP		7.6	7.5	8.5	9.6	8.3	6.6	8.9	8.3	9.2	6.3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201,148.8 (6.7)	778,444.6 (7.4)	178,333.5 (7.6)	192,158.8 (8.3)	196,124.3 (8.8)	211,828.0 (5.3)	183,770.4 (3.0)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4/4	□04년	□04.1/4	□04 2/4	□04 3/4	□04 4/4	□05.1/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35,924.0 (8.3)	117,716.5 (1.1)	22,167.9 (4.9)	31,612.1 (3.6)	29,228.2 (1.3)	34,708.4 (□3.4)	21,518.1 (□2.9)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19,702.7 (11.8)	70,290.5 (2.0)	15,117.5 (7.7)	18,626.8 (4.6)	17,580.1 (1.1)	18,966.1 (□3.7)	14,185.8 (□6.2)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9,439.1 (11.3)	35,337.9 (3.1)	7,534.1 (6.6)	9,251.0 (3.0)	8,982.4 (2.3)	9,570.4 (1.4)	7,366.8 (□2.2)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10,263.6 (12.2)	34,952.7 (0.8)	7,583.5 (8.9)	9,375.9 (6.2)	8,597.6 (□0.1)	9,395.7 (□8.5)	6,819.0 (□10.1)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16,221.3 (4.4)	47,425.9 (□0.1)	7,050.3 (□0.7)	12,985.2 (2.1)	11,648.1 (1.7)	15,742.3 (□3.0)	7,332.3 (4.0)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9.6	17.0	13.8	18.3	17.1	18.3	13.0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1	4.7	5.4	5.3	5.0	4.5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15,627.1 (9.3)	51,410.5 (1.7)	9,501.5 (4.9)	13,699.3 (3.7)	12,926.9 (2.2)	15,282.8 (□2.2)	9,213.3 (□3.0)
건설생산/GDP		7.9	7.2	7.6	8.5	7.4	5.9	7.9	7.6	8.1	5.6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183,489.9 (4.1)	693,424.0 (4.6)	160,658.2 (5.3)	172,588.5 (5.5)	170,629.1 (4.7)	189,548.2 (3.3)	164,987.7 (2.7)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2	□03	□04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전 체 취업자	2,217	2,214	2,256	2,194	2,201	2,237	2,267	2,274	2,282	2,275	2,238	2,281	2,290	2,280	2,250	2,208	2,209	2,258	2,293	2,320
건 설 취업자	174.6	181.6	182.0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190.9
비 중 (%)	7.9	8.2	8.1	7.9	7.8	8.1	8.2	8.2	8.2	7.9	7.8	8.0	8.2	8.2	8.2	7.6	7.4	7.8	8.1	8.2
전 체 실업자	70.8	77.7	81.3	85.4	90.0	87.9	80.9	78.8	76.3	81.4	80.1	74.7	77.2	77.9	85.5	90.4	92.5	90.7	85.7	81.1
실업율 (%)	3.1	3.4	3.6	3.7	3.9	3.8	3.4	3.5	3.5	3.6	3.6	3.5	3.5	3.5	3.6	3.6	3.5	3.5	3.6	3.5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1	□02	□03	□04.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취업인구	1,585	1,746	1,816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1,909
전년동기	1,580	1,585	1,746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고용증감	5	161	70	30	16	25	6	1	□57	□48	12	38	1	□8	□54	□96	□58	□17	50
증감율 (%)	0.3	10.2	4.0	1.8	0.9	1.3	0.3	0.1	□3.1	□2.7	0.6	2.1	0.1	□0.5	□3.1	□5.6	□3.2	□0.9	2.7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4.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생 산	지 수	126.1	126.4	126.7	126.3	122.4	119.7	123.0	133.4	134.1	133.1	131.6	112.4	136.9	131.3	132.3
	증감율	10.4	11.2	13.5	12.4	13.0	10.6	9.5	5.8	9.9	4.6	14.3	□7.3	4.9	3.8	4.3
도소매판매	지 수	113.2	113.3	113.2	113.9	110.1	106.8	113.1	114.7	114.5	121.0	112.4	105.9	118.5	114.4	116.9
	증감율	□0.9	0.1	□2.3	1.6	□0.1	□2.0	□0.7	□2.5	□1.4	□0.1	□2.9	□1.6	1.4	1.3	3.8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2.0	102.9	98.4	98.1	97.3	96.2	99.1	102.3	103.8	105.2	102.8	88.5	104.2	100.5	102.1
	증감율	□2.4	□1.2	□4.9	□2.1	□3.9	□4.0	□4.2	□6.7	□0.3	□6.0	□0.6	□11.2	□3.4	□3.6	2.4
설 비 투 자	지 수	97.5	100.3	96.6	109.1	93.0	92.9	92.0	95.8	93.0	100.7	95.6	94.7	110.2	100.2	106.5
	증감율	1.4	□1.6	1.3	7.7	2.3	5.0	□0.3	□1.2	3.0	□1.8	16.0	□3.5	1.6	□0.2	7.7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72,766	5,963	5,975	6,476	5,846	6,003	6,378	6,315	6,484	7,789	5,088	4,655	6,259	6,457	6,622
	증감율	11.0	17.6	11.8	8.2	11.7	12.9	19.7	9.0	5.8	□0.2	4.9	□2.4	5.3	8.2	10.8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구 분		□02	□03	□04.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매매 가격	지 수	94.4	99.8	99.6	99.8	100	100	99.7	99.4	99.0	98.8	98.6	98.2	97.7	97.5	97.8	98.2	98.7	99.3	100.1
	증감율	16.4	5.7	0.2	0.2	0.2	0.0	□0.3	□0.3	□0.4	□0.2	□0.2	□0.4	□0.4	□0.3	0.3	0.4	0.6	0.5	0.8
전세 가격	지 수	99.6	98.2	98.0	98.3	98.4	98.1	97.3	96.6	95.7	95.2	94.8	94.1	93.3	92.9	93.1	93.5	93.8	93.9	94.1
	증감율	10.1	□1.4	0.2	0.4	0.1	□0.2	□0.8	□0.8	□1.0	□0.5	□0.4	□0.8	□0.8	□0.5	0.2	0.4	0.4	0.1	0.2

(단위 : %, 전월대비)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4.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주택 건설	호수	24.8	24.4	18.5	30.4	41.1	35.3	30.1	33.0	49.1	38.7	124.0	30.0	17.5	30.7	25.1	56.0
	증감율 (%)	□15.4	□47.0	□32.9	□15.1	□72.4	□22.9	35.7	35.1	54.3	19.0	15.6	109.3	□29.6	76.1	35.5	84.2
미 분양 주택	호수	40.2	40.1	39.6	45.2	50.1	49.6	50.6	52.7	58.9	64.7	69.1	67.4	64.6	58.4	56.5	52.1
	증감율 (%)	65.4	69.9	58.4	100	102.8	93.8	100.8	114.0	144.7	130.2	80.2	64.0	60.7	45.9	42.6	15.3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1	'02	□03	□03.1/4	2/4	3/4	4/4	'04	'04.1/4	2/4	3/4	4/4	□05.1/4
지가*	지 수	91.76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7.4	104.84	105.98	106.8	107.4	100.8
	증감율	1.32	8.98	-	0.41	0.47	1.06	1.45	3.86	1.36	1.09	0.77	0.58	0.76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0.7	22.5	10.8	7.6	9.9	9.0	15.5	18.4	28.5	29.1	20.6	0.13	0.46
	필 지 증감율	21.2	33.8	3.6	□6.1	10.8	0.7	8.1	□13.2	□0.5	□11.7	□14.6	□17.9	3.26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7	10,089	□33.0%	3,672	□46.9	2,961	□39.6	1,816	32.8	1,640	□12.3
8	8,729	1.9%	3,662	13.2	2,176	□29.4	1,280	23.4	1,651	32.1
9	7,205	3.0%	2,647	0.6	1,982	□20.1	1,170	32.7	1,406	40.5
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11	9,744	8.3%	3,794	0.4	2,312	□23.8	1,743	123.1	1,895	35.5
12	18,137	33.4%	11,188	64.7	2,239	□39.6	1,221	1.7	3,489	83.6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653	5.6%	3,929	33.8	2,306	□33.1	1,136	□9.4	2,282	51.1
1/4	23,677	0.2%	9,907	27.6	5,331	□30.8	2,975	□18.1	5,464	21.1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2/4	21,474	□26.7%	5,465	□37.3	16,009	□22.3	5,567	□30.4	15,907	□25.4
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3/4	17,997	□23.4%	5,435	□15.0	12,562	□26.6	5,712	□18.1	12,285	□25.7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12	17,731	28.8%	8,496	26.0	9,234	31.5	7,966	22.8	9,765	34.1
4/4	35,804	20.0%	15,096	25.3	20,709	16.4	15,819	27.2	19,985	14.8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2	□03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4	5	6
부도업체	420	522	32	46	41	41	48	30	41	41	47	57	44	59	50	39	31	43	42	40
· 일 반	47	139	8	19	13	8	19	11	16	13	16	19	13	23	18	14	11	16	13	13
· 전 문	373	383	24	27	28	33	29	19	25	28	31	38	31	36	32	25	20	27	29	27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12	51,136	59	0.11%	12,988	23	0.18%	38,328	36	0.09%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ⅩⅣ.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5.7.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834	1,952	1,584	3,170	121	7	8,116	1,952	2,130	3,170	614	250
비회원	6,629	2,296	3,833	368	123	9	7,012	2,296	4,189	368	149	10
계	13,463	4,248	5,417	3,538	244	16	15,128	4,248	6,319	3,538	763	260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65	132	421	363	46	3	1,143	132	459	363	135	54
비회원	1,167	77	1,017	23	49	1	1,190	77	1,036	23	53	1
계	2,132	209	1,438	386	95	4	2,333	209	1,495	386	188	55

(2005.7.31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5-0305	호반베르디움(주)	이영웅	광 주	2005.06.02 2005.06.30
2	건 축	10-5457	(주)옴니이엔씨	이종환	경 기	2005.06.30 2005.07.05
3	조 경	10-5016	(주)비제이조경	김주완	경 기	2005.06.23 2005.07.05
4	토 목	01-0158	(주)동림프라임	이태근	경 남	2005.06.28 2005.07.06
5	건 축	10-1669	황산지앤씨(주)	장진호	경 기	2005.07.06 2005.07.13
6	건 축	10-5456	서일씨앤씨(주)	김영경	경 기	2005.05.26 2005.07.20
7	건 축	10-1515	(주)석천씨앤씨	김재성 서인근	경 기	2005.05.31 2005.07.22
8	건 축	10-1674	트라이종합건설(주)	전삼례	경 기	2005.07.18 2005.07.26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446	(주) 세 창	유태숙	충 남	2005.06.20 2005.07.04
2	건 축	01-1360	에이치에이치 종합건설(주)	정서현	충 남	2005.06.24 2005.07.05
3	건 축	01-0868	함박종합건설(주)	최종석	경 기	2005.06.29 2005.07.06
4	건 축	01-1006	포맥스종합건설(주)	최용현	인 천	2005.07.04 2005.07.14
5	토 목 건 축	01-0472 01-2102	(주) 송 암 토 건	김철진	경 남	2005.07.07 2005.07.18
6	토 건 산업설비	289 01-0029	(주)서광건설산업	이근성	경 기	2005.07.05 2005.07.20
7	건 축	01-1347	(주)에이스하우징	진동녀	강 원	2005.07.12 2005.07.20
8	건 축	10-1130	파이릭스토건(주)	김원제	경 기	2005.07.13 2005.07.21
9	건 축	01-1718	금강에이스건설(주)	서석흥	경 기	2005.07.18 2005.07.27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4-0062	흥륭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흡수합병에 따른반납)	김종준	2005.07.07
2	토건	01-0282	(주)태천종합건축	폐업신고	김석호	2005.07.08
3	토건	01-0131	우토종합건설(주)	폐업신고	박수보	2005.07.11
4	건축	01-1618	(주)로진종합건설	폐업신고	함인수	2005.07.2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832	홍림티엔씨건설(주)	배삼록	2003.09.05	2005.07.14
2	조 경	10-0080	예인종합조경(주)	권기영	2005.03.10	200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