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016.02.0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종합심사낙찰제”란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 계약신뢰도 등을 심사하여 그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2.“발주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발주계획의 수립, 발주설계,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계약부서”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관한 입찰,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심사위원회”란 제13조, 제17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5.“전자조달시스템”이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제6항 및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공단이 지정․운영하는 KR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6.“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7.“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계약담당 또는 입찰자가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9.“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0.“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균형단가”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에서 [별표3] 2호 나목 7)에 해당하는 입찰단가를 제외한 후,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2.“추정물량”이란 공단이 입찰공고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13.“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공단이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14.“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한다.

15.“법정경비”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장비대여금 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16.“경비 등 합계”라 함은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17.“PS 항목“이라 함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18.“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항목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해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으로 현장설명서의 입찰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의 열람 및 교부) 계약담당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 및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1.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기준

2.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3. 물량내역 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유의서

4.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함)

5.  설계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공사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6. 설계서

7.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8.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계약담당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3조제2호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

3. 종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4. 종합심사자기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5. 하도급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6. [별표6] 제출서류 목록표에 따른 증빙서류

7.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공단이 요구한 자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항목, 부가가치세 등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관련 법령, 입찰공고 및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다.

③제12조에 의거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4조제4호에 따라 작성한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를 입찰공고문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균형가격 산정방법) ①계약담당은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입찰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대비 100분의 70미만인 입찰

3.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공단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PS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의 합계, 이하“합계”라 한다.)이 설계내역서의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5.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법정경비의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입찰공고시 반영하도록 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6.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율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평가)의 각 항목별 금액(합계)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각 항목별 금액(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7.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설계내역서상 제시한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있는 경우

8.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가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 상·하 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한다.

1. 입찰금액이 20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2.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3.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 1개   의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③균형가격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평균 산정 단계마다 절사한다.

제2장  종합심사 평가방법

제6조(심사서류의 보완) ①계약담당은 제4조에 따라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7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일반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1]과 같다.

②고난이도 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2]와 같다.

제8조(심사기준) ①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은 해당 공사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평점산정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제7조의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회적 책임분야의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⑤계약담당은 공사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1-1]에서 [별표4]까지 정하고 있는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상의 배점한도 점수를 20%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방법) 제18조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는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 계약신뢰도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공사수행능력분야 심사는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공법, 구조형식 등) 시공실적(이하“동일공사 시공실적”이라 한다) 또는 시공인력, 매출액비중, 배치기술자,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③입찰금액분야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5조제2항의 균형가격을 통한 입찰금액심사와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단가, 하도급계획, 물량, 시공계획)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3]에 의한다.

④사회적책임분야 심사는 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4]에 의한다.

⑤계약신뢰도분야 심사는 입찰참가업체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과 하도급계획의 이행여부를 심사하며, 심사항목별 심사방법은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다.

⑥발주부서의 장은 낙찰자가 실제 계약이행시 제5항의 배치기술자 투입계획과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별표2] 및 [별표4]는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1. 합병 등으로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경우에는 소멸된 자의 심사자료를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심사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심사자료로 심사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심사자료로 심사한다.

⑧종합심사는 제4조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수행능력 분야

가. 시공실적 심사

1) 동일공사 시공실적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여 심사한다.

2) 동일공사 시공인력 심사는 구성원별 보유인원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하여 심사한다.

나.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비중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배치기술자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기술자로 심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소속된 자로 한한다.

라.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점수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 여부 및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각각의 시공비율을 합산하여 등급에 따라 심사한다.

2. 사회적책임 분야

가. 건설인력고용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인력고용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나. 공정거래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정거래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건설안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안전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계약신뢰도 분야

가.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위반 심사는 공동수급체 내에 과거 위반사실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별표2]에 따라 심사하며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하도급관리계획위반 심사는 공동수급체 내에 과거 위반사실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별표3]에 따라 심사하며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 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고난이도 공사는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금액 순으로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며,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모두 제외한다.

제12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계약담당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1조제1항(단가심사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최고점 순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3조(물량심사) ①계약담당은 제12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물량을 심사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공종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가 물량을 수정하지 않거나 물량을 증가하여 수정한 경우에는 물량심사를 생략한다.

②계약담당은 세부공종별로 물량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현장설명 시 교부한 세부공종

2. 기타 현장설명시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③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물량심사 대상 세부공종을 선정한 후 선정사유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부서의 장은 제12조의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4조제3항의 물량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물량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발주부서의 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물량심사 등의 세부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4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계약담당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물량내역서 오류”라 함)한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공단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제2호 및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공단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드시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공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회신하되, 승인내용을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한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추가․삭제하거나 물량을“0”으로 할 경우

2. 제15조제3호 본문에 따라 공종명․규격․단위를 수정할 경우

③설계물량은 설계도면의 양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에서 별도의 물량산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증감한다.

3.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되, 공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공단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세부공종을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별도 세부공종으로 구분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계약담당은 제12조의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물량심사 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세부공종의 입찰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또는“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심사대상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입찰자가 공단에서 승인․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

5. 제4조제3항의 물량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물량산출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6. 제15조제4호의 별도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7. 물량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물량내역 작성인 경우

9. 현장설명회 시 교부한 물량산출관련 기준(물량산출기준, 물량산출유의서 등)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10. 기타 공단이 입찰공고 조건으로 정하는 사유

제17조(시공계획심사) ①계약담당은 제12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의 시공계획서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시공계획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시공계획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공계획심사 등의 세부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낙찰자 결정) ①제11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1조제1항(단가심사는 제외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가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물량심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16조의 물량산출 부적합처리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4. 추첨

제3장  위원회 등

제19조(위원회 구성)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동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기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결과의 통보) 계약담당은 제1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사) ①제11조의 종합심사점수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과 점수산정 결과 통보서의 접수일 중 빠른 시점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 열람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22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담당은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공단이 제시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25조의1(산출내역서의 보정) ①계약담당은 제11조제3항과 같이 단가심사를 하지 않고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산출내역서를 심사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세부공종 단가에 대하여는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협의하여 세부공종 단가를 보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과 낙찰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 단가의 상한은 공단 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예정가격단가’라 함)으로 하며, 단가의 하한은 예정가격단가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6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의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은 공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공사수행능력 (50점)	시공실적 (시공인력)		15점 (15점)
	매출액비중		4점
	배치기술자		15점
	시공평가결과		15점
	공동수급체 구성		1점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심사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4점
		하도급계획	-2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0.2점
	건설안전		0.25점
	공정거래		0.25점
	지역경제기여도		0.3점
	소 계		1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 1.2점(1건당) 감점
	하도급계획 위반		입찰금액 심사점수에서 1.2점(1건당) 감점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		입찰금액 심사점수에서 초과비율에 따라 0.1점 ~ 0.3점 감점

주)

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종합심사 신청자가 택1하여 심사를 신청한다.

2) 사회적 책임의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별표1-2] :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공사수행능력 (50점)	시공실적 (시공인력)		15점 (15점)
	매출액비중		4점
	배치기술자		15점
	시공평가결과		15점
	공동수급체 구성		1점
	소 계		50점
입찰금액 (50점)	입찰금액심사		50점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하도급계획	-2점
		물량	-2점
		시공계획	-2점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0.2점
	건설안전		0.25점
	공정거래		0.25점
	지역경제기여도		0.3점
	소 계		1점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 1.2점(1건당) 감점
	하도급계획 위반		입찰금액 심사점수에서 1.2점(1건당) 감점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 위반		입찰금액 심사점수에서 초과비율에 따라 0.1점 ~ 0.3점 감점
	시공계획 위반		시공계획점수에서 0.05점(공사당) 감점

주)

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종합심사 신청자가 택1하여 심사를 신청한다.

2) 사회적 책임의 심사점수는 공사수행능력 심사점수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만 가산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가.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규모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며,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 이내의 심사항목을 지정할 수 있다.

나. 동일공사 시공실적 분류 및 인정기준은 공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만을 심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실적 심사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공법, 구조 형식 등) 실적	15	⚫시공실적의 건수, 규모(길이, 높이, 면적 등) 등 ※ 입찰공고시 명시

주)

1) 시공실적 심사점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eqn: 시공실적`심사점수=배점` TIMES {sum _{i=1} ^{n} 동일`공사`실적 _{i} TIMES A _{i}} over {해당공사의`동일`공사`규모 TIMES B}]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

- 3년 미만 : 1, 3년 이상 5년 미만 0.9, 5년 이상 : 0.8

※ B : 만점기준 조정계수

2) 만점기준 조정계수(B)는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범위 이내에서 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3) 동일공사가 복합공종(예:교량, 터널 등)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실적심사점수에 해당공사의 공종별 설계금액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1-1. 시공인력 심사

가. 시공인력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1. 시공실적 심사”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여 심사신청한 경우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일공사가 복합공종일 경우 공종별로 시공실적 또는 시공인력 심사를 달리하여 심사항목을 선택할 수 없다.

나. 시공인력 평점산식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일반공사		고난이도 공사
			등 급	평점	등 급	평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15	⚫ 동일공사 경력기술자	A 6이상 (5이상) B 5이상 (4이상) C 4이상 (3이상) D 3이상 (2이상)	15 13.8 12.6 11.4	A 7이상 B 6이상 C 5이상 D 4이상	15 13.8 12.6 11.4

주)

1) 등급 산정은“∑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로 한다

2) 등급계수 : 기술자 등급(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경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경력(3년 이상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 동일공사 현장대리인 경력(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3) 심사대상 인원수는 10인 이내의 기술자로 제한한다.

4) 일반공사 등급의 ( )는 500억미만 공사의 평가시 적용한다.

다. 시공인력 기술자는 동일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동일공종그룹 배치기술자와 중복하여 심사할 수 있다.

라. 동일공사가 복합공종(예:교량, 터널 등)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인력 심사점수에 해당공사 공종별 설계금액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가. 매출액비중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매출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해당 업종(토목, 건축)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동일공종그룹 분류

업종	동일공종그룹	동일공종
토목	교통시설	도로, 교량, 터널, 공항, 지하철, 철도
	수자원시설	항만, 댐, 운하, 하천, 치수, 상하수도, 정수장
	기타토목	택지조성 등
건축	주거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상업겸용 건물
	비주거시설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다.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일반공사	고난이도 공사
매출액 비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4	A. 60%이상 B. 50%이상~60%미만 C. 40%이상~50%미만 D. 30%이상~40%미만 E. 30%미만	A. 70%이상 B. 60%이상~70%미만 C. 50%이상~60%미만 D. 40%이상~50%미만 E. 40%미만	4.0 3.9 3.8 3.7 3.6

주)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점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eqn: 등급`= {sum _{i=1} ^{n} 동일공종그룹`기성실적총액 _{i} TIMES A _{i}} over {sum _{i=1} ^{n} 해당업종(토목`or`건축)`국내기성실적총액 _{i} TIMES A _{i}} TIMES 100]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계수(연도기준)

- 최근 3년 실적 : 1, 4~5년 실적 : 0.9, 6년이상 실적 : 0.8

3. 배치기술자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 심사

가.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공사 참여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배치기술자 동일공종그룹 시공경력 심사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치 기술자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현장 대리인	9	⚫배치예정인 현장대리인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현장대리인 참여경력 및 기타직위(시공, 품질, 안전 등) 참여경력
		기타직위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6	⚫배치예정인 분야별(시공, 품질, 안전) 책임자의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시공, 품질, 안전) 경력

주)

1) 현장대리인의 공사 참여경력심사점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 현장대리인 경력점수 A + 기타직위 경력점수 B

(단,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A : [eqn: 동일공종그룹`현장대리인`경력점수=배점(10점) TIMES {근무일수} over {(3년 TIMES 365일)}]

(단,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B : [eqn: 동일공종그룹`기타직위`경력점수=가점(4점) TIMES {근무일수} over {(5년 TIMES 365일)}]

(단, 가점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심사점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eqn: 분야별`책임자`참여경력심사점수=분야별``2점` TIMES {근무일수} over {(3년 TIMES 365일)}]

(단, 분야별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동일공종그룹 배치기술자 자격 및 공사규모별 평가인원

1) 배치기술자 자격

배치기술자	자 격 요 건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기술자
시공책임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300억이상 공사의 기술자
품질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가급 품질관리자
안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안전관리자

2) 공사규모별 평가인원

공사 규모	현장대리인	품질 책임자	안전 책임자	시공 책임자	계
300억원～500억원 미만	1	1	1	1	4
500억원～1,000억원 미만	1	1	1	2	5
1,000억원 이상	1	1	1	3	6

라.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6개월 미만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마. 현장대리인 배치예정자의 경력심사는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경력을 평가하되 현장대리인 경력을 우대하여 평가한다.

바.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심사는 해당 공사의 시공, 안전, 품질 분야에 대하여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경력(시공, 안전, 품질)기간을 합하여 심사한다.

사. 시공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아. 낙찰자는 배치기술자를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자. 낙찰자가 실제 계약이행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공단이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공단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 위반사실 통보 1건당 1.2점을 감점한다.

차.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사실 통보 건수는 해당하는 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직접 위반한 구성원에 한해 통보한다.

4. 시공평가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평가결과 심사

심사항목	배점	등 급	평점
시공평가결과	15	A. 95점이상 B. 92점이상 ~ 95점미만 C. 89점이상 ~ 92점미만 D. 86점이상 ~ 89점미만 E. 83점이상 ~ 86점미만 F. 80점이상 ~ 83점미만 G. 80점미만	15 14.9 14.8 14.7 14.6 14.5 14.4

다. 시공평가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로

평가한다.

마.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

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G등급으로 평가한다.

바. 동일업종 및 동일공종그룹 분류는‘매출액비중’심사 시 적용되는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사. 다.·마.·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

(1) 입찰참가업체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계약담당이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업체(이하 “시공평가 대상업체”라 한다)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각 시공평가 대상업체의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전체 시공평가 대상업체에서 해당 시공평가 대상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시공평가 대상업체는 기본점수(G등급)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가.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와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시공비율의 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성원 시공비율 합 공사규모	배점	단독	15%미만	15%이상~ 25%미만	25%이상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1	0.85점	0.9점	0.95점	1점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	0.9점	0.95점	1점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	배점한도

[별표3]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가.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5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입찰금액 심사

1)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eqn: sqrt {1-A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2) 균형가격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

3)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eqn: sqrt {1-B TIMES ( {당해투찰금액-균형가격}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TIMES 배점]

※ 가격편차 조정계수 A는 0.5, B는 1로 한다.

2.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

가. 가격 산출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공종의 단가심사, 하도급계획심사, 물량심사, 시공계획심사 평가를 말한다.

나. 단가 심사(감점)

1) 단가심사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단가심사는 직접공사비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의 합계)를 대상으로 한다.

◉ 단가심사점수 = -A × {1-[eqn: {1} over {100}](단가점수)}

※ A : 입찰금액배점의 20%

2) 단가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하고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하며, 가중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금액이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5) 세부공종별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 음(-)의 공종, PS 금액 등의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사는 적정단가 기준을 다음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고정비용 비중	적정단가 기준
20%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 이내
20% 이상～25%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9% 이내
25% 이상～3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이내
30% 이상～40% 미만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1% 이내
40% 이상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2% 이내

6) 세부공종 기준단가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에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70과 균형단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각각 원단위 미만 절사)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7) 균형단가 산정 시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보다 100분의 110초과 또는 100분의 65미만인 입찰단가는 균형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기 입찰단가를 제외한 결과 균형단가 산정대상 입찰단가가 모두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가심사는 모든 세부공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세부공종,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법정경비, PS항목, 이윤,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은 단가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9)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공사의 물량내역 수정허용 세부공종으로서, 물량을 삭제 또는 ‘0’으로 한 경우 해당 세부공종입찰단가는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단가로 하여 심사한다.

10) 단가심사점수는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점까지만 감점한다.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1)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세부공종에 한하여 심사한다.

2) 하도급계획심사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심사 시의 하도급단가는 직접공사비 세부공종별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의 합계)를 대상으로 한다.

◉ 하도급계획심사점수 = -A × {1-[eqn: {1} over {100}](하도급점수)}

※ A : 입찰금액배점의 20%

3) 하도급점수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4) 하도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 하도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5)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설계내역서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각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하고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하며, 가중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금액이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6) 하도급계약별 하도급점수는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82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7) 낙찰자가 실제 계약이행시 하도급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불이행한 업체에 한해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공단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하도급계획 심사점수에서 위반사실 통보 1건당 1.2점을 감점한다. 다만, 하도급계획 비율 변경에 관한 감점기준은“8)”에 따른다.

8) 공단은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도급계획 심사점수를 감점한다. 다만,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설계내역서 상 세부공종 단가의 100분의 60 이상이고 세부공종 입찰단가의 100분의 8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초과비율	±10%～±20%이내	±20%～±30%이내	±30%～
감 점	-0.1점	-0.2점	-0.3점

9) 입찰자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직접시공계획 비율을 100%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획심사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라. 물량 심사(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1) 물량심사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 물량심사점수 = -A × {1-[eqn: {1} over {100}](물량점수)}

※ A : 입찰금액배점의 20%

2) 물량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물량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세부공종별물량점수의 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가)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공단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 물량심사 대상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대한 각 물량심사 세부공종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체 가중치의 합계는 1로 하고 소수점 아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하며, 가중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금액이 큰 세부공종 순으로 보정한다.

나) 세부공종별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4) 물량심사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마. 시공계획 심사(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적용)

1) 시공계획 심사점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시공계획심사점수 = -A × {1-[eqn: {1} over {100}](시공계획점수)}

※ A : 입찰금액배점의 20%

2) 시공계획점수 배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3) 시공계획심사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점수가 –2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한다.

4) 시공계획점수 평가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 점	평가항목별 등급	등급별 점수
시공관리 (20)	-현장 조직구성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공기산정 등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일반사항 및 핵심사항에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2. 자원조달 (20)	-인력/자재/장비 투입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3. 품질관리 (20)	-품질목표 수준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내용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자재별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4. 안전관리 (20)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적정(10), 미흡(8), 부적정(6)
5. 환경관리 (20)	-대기/수질오염, 소음,진동 방지대책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적정(18이상) ․보통(16이상) ․미흡(14이상) ․부적정(14미만)	․적정 : 100%(20) ․보통 : 90%(18) ․미흡 : 80%(16) ․부적정 : 0%(0)
	-폐기물/위험물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7), 미흡(5), 부적정(3)
	-공사장 주변 관리계획의 적정성	적정(6), 미흡(4), 부적정(2)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등급은 세부평가항목 평점의 합으로 산정하며, 등급별 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6)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계획점수를 0점으로 한다.

7) 낙찰자가 실제 계약이행시 시공계획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불이행한 업체에 한해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공단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 해당 낙찰자가 참가할 경우 시공계획 심사점수에서 위반사실 통보 공사 1건당 0.05점을 감점한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사회적 책임 분야 중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고용탄력성과 근로기준법 준수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함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6) 고용탄력성 점수는 다음 표에 의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한다.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등 급	평점
고용탄력성	0.2	해당업체의 고용탄력성 표준화점수의 해당범위	A. 상위 10% B. 상위 10%초과 상위 25% C. 상위 25%초과 상위 50% D. 상위 50%초과 상위 75% E. 상위 75%초과 상위 90% F. 하위 10%	0.20 0.16 0.12 0.08 0.04 0

나.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는 입찰자와 심사대상 기간동안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를 신고한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활용하되, 원-하수급 관계는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4)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취득한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심사항목	배 점	등 급	감 점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고용탄력성’심사점수에서 감점	A. 1~2건 B. 3~4건 C. 5~6건 D. 7~8건 E. 9건 이상	–0.05 –0.10 –0.15 –0.20 –0.25

2. 사회적 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안전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

나.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다.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라.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다만,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마.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점수 평가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사망만인율	0.125	점수 = 0.125-0.0625×[eqn: {해당업체``가중평균`사망만인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재해율	0.125	점수 = 0.125-0.0625×[eqn: {해당업체``가중평균`재해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심사항목	배점	감 점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0.125	–0.025×위반건수

주)

1)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재해율)이 건설업 가중평균사망인율(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심사점수를 0점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건수에 따라 재해율 점수 범위 내에서 감점한다.

3)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심사대상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재해율에서 취득한 범위내에서 감점한다.

바. 계약담당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회적 책임 중 공정거래 심사는 상호협력평가와 공정거래관련법 준수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심사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가. 상호협력평가 심사

1) 상호협력평가 심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31일 공표하는 상호협력평가점수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호협력평가 심사방법는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상호협력평가	0.25	0.25×[eqn: {입찰공고일`기준`최근년도`상호협력평가점수} over {100}]

3) 상호협력평가점수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로 배점의 60/10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하며,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경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법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에서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심사항목	배점	행위유형	조치정도	감점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에서 감점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A. 시정명령 B. 과징금 10억 미만 C. 과징금 10억 이상~30억 미만 D. 30억이상 E. 법인고발 F. 법인 및 개인고발	-0.063 -0.075 -0.088 -0.100 -0.113 -0.125
		하도급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50 -0.075 -0.100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A. 시정명령 B. 과징금 C. 고발	-0.038 -0.063 -0.075

4)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사회적 책임분야 중 지역경제기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제외) 중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 시공비율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점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상생협력	0.3	상생협력심사점수 = 0.3×[eqn: {지역업체`참여`시공비율합(%)} over {20%}] (단,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5] 동일공사(공법) 시공실적 제출 및 평가방법

1. 동일공사 실적의 증명방법

가. 동일공사 실적의 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내지“마”목의 규정에 적합한 실적증명으로 하되,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가”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2. 동일공사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에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다만, 발주자가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 갈음.

나. 건축공사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 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라.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마. 당해공사 실적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 시공실적증명서의 내용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생략 가능

바.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외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 증명서 제출

사.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3. 시공실적 심사방법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동일공사의 준공 실적

2) 시공실적심사는 시공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의 심사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 업체에 있다.

나. 동일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동일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 건중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를 말한다.

다.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1)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동일공사 기준규모에 해당할 경우 실적인정은 시공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2)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 교량의 경우 경간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 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 (예 : 해당실적이 경간 50m, 길이 200m의 교량이고 지분율이 20%일 경우 해당지분 실적이 40m이므로 경간 50m 실적은 불인정 한다)

3)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1)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 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 별로 공사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 할 수 있다.

바.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은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일실적으로 인정한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기타사항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 처리할 수 있다.

심사분야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총괄		1	종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종합심사 자기평가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수행능력	시공실적	3	시공실적 명세서	발주기관	별지 제3호 서식
	시공인력	4	경력사항확인서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5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매출액 비중	6	동일업종 국내기성실적 총액증명서	관련협회
		7	동일공종그룹 국내기성실적 총액증명서	관련협회
	배치 기술자	8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서	신청자
		9	배치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별지 제5호 서식
		10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11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신청자
		12	배치기술자 4대보험 가입확인서	관련기관
입찰금액	하도급 계획	13	하도급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6호 서식
	시공계획	14	시공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사회적 책임	건설인력 고용	15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고용 노동부
		16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횟수 확인서
	건설안전	17	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8	재해율 확인서
		19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확인서
	공정거래	20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확인서	공정거래위원회
		2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평가점수 확인서	관련협회

[별표6]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 제1호 서식 ]

종합심사 신청 및 정보수집활용 동의서

○ 관 리  번 호  :

○ 공   사   명  :

○ 입 찰  일 시  :  2 0   .     .     .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종합심사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서 귀 공단에 제출한 서류에 의거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를 위한 붙임자료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심사낙찰제 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 0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또는 명 칭	:
	전 화 번 호	:
	F A X 번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 임  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각 1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절 취 선 )---------------------------------	(인)	-----------------

접     수     증

─────────

1. 관 리  번 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건 공사의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0    .     .     .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담당 (인)

[ 별지 제2호 서식 ]

종합심사 자기평가표

──────────

1. 대 상 공 사

관 리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2. 종 합 평 점(입찰금액 제외)

구 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계약신뢰도(감점)	합 계
자기평가평점

3. 심사분야별 평점

가. 공사수행능력

시공실적 (시공인력)	매출액 비중	배치기술자	시공평가결과	공동수급체 구성	합 계

나. 사회적 책임

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합계
고용 탄력성	근로기준법 준수	사망 만인율	재해율	상호 협력평가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다. 계약신뢰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계획 위반	하도급계획 변경범위 위반	합 계

4.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 성 원 Ⅰ(대 표 자)	구 성 원 Ⅱ	구 성 원 Ⅲ
① 회 사 명
② 대 표 자	(인)	(인)	(인)
③ 이 행 방 식
④ 이 행 내 용 (시 공 비 율)
⑤ 경영상태평가
⑥ 5년간 실적금액
⑦ 보유면허 및 번호
⑧ 전 화 번 호
⑨ F A X 번 호
⑩ 주 소
⑪ 작 성 자

주) 공동이행방식 및 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공동도급의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은 구성원 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5. 공사수행능력

가. 시공실적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동일공사 시공실적	교량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소계
	합계(경과계수 반영)
	터널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소계
	합계(경과계수 반영)
	철도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소계
	합계(경과계수 반영)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가-1) 시공인력 심사

구 분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 계수	관리능력 계수	인수	소계	소계 (지분율 적용)	등급	평점
시공 인력	교량	구성원Ⅰ	홍길동
		구성원Ⅱ
		구성원Ⅲ
	터널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철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자기평가점수(보할비율 적용) (산출근거)

※“가. 시공실적”심사를 제출한 경우 작성 불필요

나. 매출액비중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매출액 비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최근 3년
		4년 ~ 5년
		6년 이상
		소 계 (경과계수 반영)
	최근 10년간 해당업종 실적 총액	최근 3년
		4년 ~ 5년
		6년 이상
		소 계 (경과계수 반영)
	매출액비중
	등급 및 평점
	자기평가점수 (지분율 반영)

다.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합 계
현장대리인 시공참여 경력	배점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점 수
	가점	기타직위 근무일수
		점 수
	소 계
구 분			안 전	품 질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배점	동일공종그룹 근무일수
		점 수
	소 계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라. 시공평가결과 심사

구 분		공 사 명	공사규모 (a)	공사별 지분율(b)	실적규모 (a×b)	시공평가 결과(c)	계 (a×b×c)
시공평가결과	구성원Ⅰ
	구성원 Ⅱ
	구성원Ⅲ
	합 계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공동수급체 구성	시공비율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6. 사회적 책임

가. 건설인력고용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
	평 점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평 점
자기평가점수 (시공비율 반영)

나. 건설안전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
	평 점
재해율	재해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평 점
자기평가점수 (시공비율 반영)

다. 공정거래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상호협력평가	상호협력평가점수
	평 점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조치정도
		평 점
	하도급법 위반행위	조치정도
		평 점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조치정도
		평 점
자기평가점수 (시공비율 반영)

라. 상생협력

구 분		구성원Ⅰ (대표자)	구성원Ⅱ	구성원Ⅲ (지역업체)
상생협력	지역업체 지분율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 별지 제3호 서식 ]

동일공사(공법) 시공실적 명세서

────────────────

□ 입찰참가 공사명 :
공종	동일공사실적 심사신청 내용
	공 사 명		준공일자	단위 공사명	실적규모 (m)	시공자 (지분율)	비 고
교량	구성원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소 계
터널	구성원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소 계
철도	구성원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소 계
본 입찰에 대하여 동일공사 시공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별지 제4호 서식 ]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동일공사 시공인력)

───────────────────────

근무처				입사일			년 월 일		동일공사분류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 위
직무분야				직무분야 등급			동일공사 현장경력 참여일 합계				동일공사 현장대리인경력 참여일 합계
							일				일
○ 동일공사 참여 실적
발주자	공 사 명		동일공사 실적							참여기술자
			총공사금액 (지분율)		해당공종	공사규모	공법 (구조,형식)	공종금액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주) 1) 시공인력평가 대상 기술자는 직무분야 등급이 초급이상 기술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공사분류 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동일공사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총공사금액은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공종금액 단위 천원단위 기재) 4) 직무분야 등급란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5) 참여기술자의 기술경력중 공사종류, 공법은 필히 동일공사의 실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별지 제5호 서식 ]

배치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

								책임자 범위
근무처				입사일		년 월 일		동일공종그룹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직 위
직무분야				직무분야 등급				현 근무처 근무일수
								일
○ 동일공종그룹 참여 실적
발주자	공 사 명		동일공종그룹 공사 실적						참여기술자
			총공사금액 (지분율)		해당공종	공사규모	공법	공종금액	참여기간		참여일수		담당업무
○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 경력 참여일 합계									일
○ 동일공종그룹 기타 직위 경력 참여일 합계									일
○ 동일공종그룹 참여 경력 참여일 합계									일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201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주) 1)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총공사금액은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공종금액 단위 천원단위 기재) 3) 직무분야 등급란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4) 참여기술자의 기술경력중 공사종류, 공법은 필히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실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5) 책임자 범위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분야의 책임자 내용을 기재(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6) 동일공종그룹 현장대리인 경력 참여일 합계, 동일공종그룹 기타 직위 경력 참여일 합계는 배치예정 책임자 범위가 현장대리인인 경우 작성하고, 동일공종그룹 참여경력 참여일 합계는 현장대리인 외 배치예정 책임기술자에 대한 참여일 합계 기재

[ 별지 제6호 서식 ]

하도급계획서
공사명(입찰건명)
입찰금액
세부공종별 하도급계획
코드 번호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①설계 단가	②입찰 단가	③하도급 단가	④설계단가 대비 하도급단가비율(%)	⑤입찰단가 대비 하도급단가비율(%)	하도급금액
계
한국철도시설공단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작성방법 ① 설계단가 : 설계내역서 상 세부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단가의 합계 ② 입찰단가 : 세부공종별로 입찰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단가의 합계 ③ 하도급단가 : 세부공종별로 하도급 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 단가의 합계 ④ 설계단가 대비 하도급단가비율 : ③하도급단가/①설계단가×100%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⑤ 입찰단가 대비 하도급단가비율 : ③하도급단가/②입찰단가×100%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별지 제7호 서식 ]

물량심사점수 결과표 (제14조 관련)

────────────────

□ 심사대상 업체명 :

심사세부 공종코드	추정물량	세부공종별가중치	입찰물량	최종물량	세부공종별 물량점수	물량점수
00
합계

[ 별지 제7-1호 서식 ]

물량내역심사 결과표 (제17조 관련)

────────────────

심사세부 공종코드	열람․교부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심사결과
	규격	단위	수량	규격	단위	수량	적합 여부	최종 물량내역			물량수정 부적합사유
								규격	단위	수량

주) 물량수정 부적합인 경우 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부적합 사유 명시

[ 별지 제8호 서식 ]

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 (제15조제2항 관련)

────────────────────

심사세부공종코드	교부 물량내역			승인요청 물량내역			수정사유
	규격	단위	수량	규격	단위	수량
00
※ 붙 임 : 승인요청 증빙자료 (설계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

[ 별지 제9호 서식 ]

물량내역수정사유서

──────────

심사세부공종코드	열람․교부 물량내역			수정한 물량내역			수정사유
	규격	단위	수량	규격	단위	수량
00
※ 붙 임 1. 수량산출서 2. 증빙서류

[붙  임]                      수 량 산 출 서

심사공종	내역코드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산출내역				비고
					설계수량 (A)	수정수량 (B)	증감 (B-A)	산 식
00공종

[ 별지 제10호 서식 ]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세부공종 추가시)

─────────────────

심사공종	물량내역				비고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00공종
※ 붙 임 : 승인요청 증빙자료 (설계서, 수량산출서, 증빙서류 등)

[붙  임]                   수 량 산 출 서

심사공종	내역코드	세부 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산출내역		비고
					수량	산 식
00공종

[ 별지 제11호 서식 ]

시 공 계 획 서

───────

시 공 계 획 확 인 서
사 업 명
입찰자	OO건설(주)	대표자		소재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귀하
※ 붙 임 : 시공계획서 1식.

[붙  임]

시공계획서
사 업 명
입 찰 자	OO건설(주)	대 표 자		소 재 지
1. 공사개요 1.1 사업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2 공사위치(위치도 포함) 1.3.3 공사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시공관리계획 2.1 현장 조직구성(조직도로 대체 가능) 2.2 공정계획(예정공정표로 대체 가능) 2.3 시공계획 2.3.1 시공흐름도(Flow Chart로 대체 가능) 2.3.2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시공단계별로 일반사항과 핵심사항 등에 대한 관리계획 정리) 2.4 기타사항 3. 자원조달계획 3.1 인력투입계획 3.2 자재투입계획(공급원 현황 포함) 3.3 장비투입계획 3.4 자재 반입 및 관리계획(현장검사 및 검수 등 포함) 3.5 기타사항 4. 품질관리계획 4.1 품질관리 일반(품질관리 목표 포함) 4.2 시공단계별 품질관리계획 4.3 자재 품질시험 계획(시험항목, 방법, 빈도, 물량, 회수, 장소 등) 4.4 기타사항 5. 안전관리계획 5.1 안전관리 일반 5.2 안전점검계획 5.3 안전교육계획 5.4 기타사항 6. 환경관리계획 6.1 대기오염 방지대책 6.2 수질오염 방지대책 6.3 소음/진동 저감대책 6.4 폐기물 관리 6.5 위험물 관리 6.6 공사장 주변 관리 7. 기타사항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