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제정책방향

2018.12.17 관계부처 합동

2019년 경제정책방향(요지)

2018. 12. 17

관계부처 합동

Ⅰ. 2019년 경제전망

Ⅱ. 2019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Ⅲ. 2019년 경제정책 과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투자활력 제고

기업투자 활성화

행정절차 신속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추진(2단계, 6조원+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MICE･문화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립

인구유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총 6.4조원 이상의 프로젝트 조속 추진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現)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가능

→ (改) 모든 공공시설 허용(민간투자법 개정, ’19.上)

- 제도개선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1.5조원+α)

비용(B)/편익(C) 분석기관을 다원화*하여 사업 신속 추진

(現) 모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공공추자관리센터(PIMAC)의 B/C 분석 시행

→ (改) 일정규모(총사업비 500억원 등) 미만은 여타 전문기관(국토연･교통연 등)으로 이양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신속 추진 지원(4.9조원+α)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하여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 지원 강화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투자 확대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 확정(’19.1/4),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 착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8.6조원)은 회계연도 개시 前 예산 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

문화･체육시설(균형발전특별회계)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시 50%까지 국고보조(현재는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 지원)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19.3월)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 마련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속 통과 노력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중 또는 추진예정인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소화 통해 조기 착공 추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발표(’19.1월)하고, ’19년중 사업계획 승인

예정 공사가격 작성, 낙찰자 선정, 계약이행 등 공공계약의 全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책정･지급되도록 개선

소비･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활성화

산악･해양자원,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 인천(옹진, 강화), 경기(김포,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대상

수출경쟁력 강화

신북방･신남방 등 대외협력 강화

범정부 차원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 도출

(신북방) 對러시아 9-Bridge사업 추진1), 중앙아시아 산업･인프라 협력사업 발굴2) 및 기업애로 해소3)

1) 가스･철도･전력분야 공동연구, 극동항만 공동개발, 조선소 현대화 등

2) 민관협력사업 발굴･지원을 위한 유라시아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22년까지 1억불)

3) 우즈벡 수르길 가스대금 미납 해결, 천연가스액화설비(GTL) 사업 지원 등

(신남방)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22년까지 1억불) 등

*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 한･중･일 + 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국 무역자유화협정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금융규제, 자산과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필요시 신속 보완

수도권 주택공급 26.5만호* 관련 연내 10만호 이상, 내년 6월까지 잔여물량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

* 총 30만호 공급계획중 1차로 3.5만호에 대한 입지 선정･발표 완료(9.21일)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핵심규제 혁신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여 투자기반 조성

* 경기 1억 1천만㎡, 강원 2억 1천만㎡ 등 여의도 면적을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 완료(’19.2월 국회 처리)

*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균형 도모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 (예) 현행 ’18.12월말까지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시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

(교통) 3조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교통(GTX) A노선(파주-삼성) 건설 가속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시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하여 뒷받침

북한을 국제금융기구(IMF, WB) 가입 지원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 및 참여 유도

여건 조성시, 남북간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 중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남북간 산림협력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19.上)

[별첨]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중 건설관련

1. ’18.12월 주요 추진과제

정책과제	부처･기관
▪ 생활 SOC 사업 예산 회계연도 개시 前 배정	기재부
▪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고용부

2. ’19.1/4분기 주요 추진과제

월	정책과제	부처･기관
1월	▪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	산업부, 국토부 등
	▪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사업 선정	균형위, 기재부 등
	▪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발표	기재부
2월	▪ 스마트 산업단지 시범산단 선정	산업부 등
	▪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부
3월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운용방안 마련	국토부
	▪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국조실 등

3. ’19.2/4분기 주요 추진과제

정책과제	부처･기관
▪ 민간투자사업 대상의 포괄주의 방식 전환 등 제도개편	기재부
▪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 마련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