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건)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2.1, 윤종오 의원)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사유* 추가(안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 신설)

* 수급인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 또는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2.2, 윤종오 의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 확대(안 제87조제1항 개정)

※ 총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 명문화(안 제2조제16호 신설)

※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설계비 제외)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2.3, 윤종오 의원)

○ 불법하도급 및 재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 또는 안전사고 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마련(안 제29조의4 신설)

○ 건설공사대장 허위작성,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허위통보 처벌 강화(안 제82조제8의2, 제8의3 신설)

※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안)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혹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재하도급·재하도급인 명문화(안 제2조제12호의2, 제14호의2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2.4, 염태영 의원)

○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안 제34조제9항 개정)

○ 일정 규모*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안 제35조제1항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위임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안 제34조2항 및 제68조의3제2항 개정)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단, 제34조제2항과 제68조의3제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