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교재

본 교재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실적신고 제반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목    차

Ⅰ.  2008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순서도	1

1. 평가신청	1

2. 결과확인 및 입증서류 제출	1

Ⅱ.  2008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요령	2

1. 신고기간 및 접수처	2

2. 제출서류 목록	2

3. 주의사항	2

Ⅲ.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개관	3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평가 및 대상공사	3

2. 평가방법	4

3. 실적 인정범위	5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5

5. 평가자료 확인방법	6

6. 직불합의 없이 직불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7

7.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7

Ⅳ.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8

1. 평가대상 관급공사	8

2. 관급공사의 기준	8

3. 평가대상 공사 기간	8

4. 해당연도에 신규계약금액 20억원이상 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8

5.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6.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 직불실적 인정 방법	9

7. 주요서식 작성방법	9

8. 국립대학교 대학병원 신축 및 증축공사가 관급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9. 하도급대금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해(‘08년)에 반드시 하도급대금직불이 이루어져야 하도급대금직불건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10

10. 2008년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의 합의 날짜는 2009년일 경우 동 “하도급직불 합의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

11. 2008년에 원도급계약만 체결하고 하도급계약한 건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직불건수만 “0”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10

12.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직불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 내용이 자발적인 직불합의가 아닌 경우 인정방법은	11

1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의 확인자는	11

Ⅴ. 관련양식	12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12

2. 공사 및 하도급대금 직불내역<별지>	12

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13

4.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14

5. 확약서	15

Ⅵ.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	16

Ⅰ.  2008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순서도

1. 평가신청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서

교재 및 서식 다운로드

□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신청 서식(엑셀파일) 작성 및

입증서류(직불합의서, 직불실적확인서) 준비

□

하도급대금 직불 관련서류 제출 : 4.15까지 제출

※ 회원 : 시도회, 비회원 : 본회

2. 결과확인 및 입증서류 제출

중간평가 결과 확인 : ‘09년 5월초

※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http://siljuk.cak.or.kr)

(종전 개별 우편 통보방식의 중간평가 결과 통보는 실시 안함)

□

중간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

최종 평가결과 확인 : ‘09. 6월 예정

Ⅱ.  2008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요령

1. 신고기간 및 접수처

가. 신고기간

◦  2009년 4월 1일(수)부터 4월 15일(수)까지

나. 신고접수처

◦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ㆍ도회

◦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서류는 반드시 직접제출(우편접수 등은 불가)

2.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 평가대상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있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실적 신고서 ◦ 각 직불건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금)인정 확인서	※ 평가대상공사란? 3pase 나. 평가대상공사 참조
□ 대상공사는 있으나 하도급계약이 없을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실적 신고서 ◦ 하도급계약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	※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신고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실적 신고서	※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 기재 제출

3. 주의사항

◦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협회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함

Ⅲ.  2008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개관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평가 및 대상공사

가. 개    요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 ③에 의하여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직불실적비율이 10% 이상이면 1점, 10% 미만이면 0.5점으로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이 있는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    동 하도급대금직불 계획 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 평가함

나. 평가대상공사

◦ 대상공사 :  ‘08. 1. 1～’08. 12. 31까지 신규계약한 계약금액 20억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공사

※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 세부신청 기준 ]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 평가대상 기간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8. 1. 1～’08. 12. 31까지만 인정
□ 계약금액 20억원이상	당초계약, 변경계약의 인정범위	◦ 당초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변경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년도 계약공사의 인정범위	◦ 총공사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동도급의 인정범위	◦ 총공사 계약금액으로 인정하며, 업체별 계약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2. 평가방법

가. 단독입찰인 경우

P	=	적용직불건수의 합	×100(%)
		M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M

- 적용직불건수의 합 = ∑ Dn/Sn

n=1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계산실례)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ㅇㅇ건설공사	3	1	1 / 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 / 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 / 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P = 1.33333 / 3 × 100(%)

나.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다. 점수산정

◦ 10% 이상시 1점, 10% 미만시 0.5점

※ 소수점처리방법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림

3. 실적 인정범위

가.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이 됨

나. 하도급 직불 합의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체결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한 경우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

◦ 과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자 여러업체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 산정

4.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가.  2차 실적신고 기간(’09.4.1~15)까지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하도급대급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나. 예외인정 제출서류

◦  수급인, 하수급 및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 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한 경우 포함)

◦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수급인, 하수급 및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5. 평가자료 확인방법

가. 대한건설협회에 하도급대금 직불신고를 한 경우

◦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직불건수, 총하도급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나.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되지 않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및 내용이 틀린 경우 확인방법

구 분	확 인 방 법	비 고
□ 20억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 건수	◦ 업체별로 최근 1년내에 계약한 20억원 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체출받아 평가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 입찰참자가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 의한 증명서 발급

6. 직불합의 없이 직불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최근연도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함

예)1건의 공사중 하도급자 A, B, C 중 C 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 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7.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  최근 1년(‘08. 1. 1～’08. 12. 31) 동안 20억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으로 처리 이 경우에도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함

Ⅳ.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1. 평가대상 관급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은 인정불가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2. 관급공사의 기준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임

※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

3. 평가대상 공사기간 :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8.1.1부터 ’08.12.31까지임

4. 해당연도에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대상공사가 없는 경우 :

⇒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직불실적 신고서” 내역란에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서” 양식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적격심사시에 만점 처리됨

⇒  평가대상 공사 없는 경우라도 신고해야만 만점(1점)처리

5.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최하점수인 0.5점을 부여함

6.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 직불실적 인정 방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7. 주요서식 작성방법

⇒  “직불합의서” 및 “직불 인정확인서”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최초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  “직불 인정확인서”는 '08.1.1~'08.12.31 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8. 국립대학교 대학병원 신축 및 증축공사가 관급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립대학교병원은 “특별법(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관급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9. 하도급대금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해(‘08년)에 반드시 하도급대금직불이 이루어져야 하도급대금직불건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업체의 하도급대금직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도급대금 직불건수로 인정가능

10. 2008년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의 합의 날짜는 2009년일 경우 동“하도급직불 합의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합의서(사본, 원본대조필)등 직불합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하도급대금직불합의가 원도급계약체결이후 당해 하도급 계약에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에 직불합의하였다는 증빙서류(직불입금된 하도급자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인정가능

11. 2008년에 원도급계약만 체결하고 하도급계약한 건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직불건수만 “0”으로 신고해야하는지

⇒  "원도급계약만 체결하고 하도급계약한 건 없음“으로 신고하고   ”확약서“ 첨부 제출

12.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직불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서 내용이 자발적인 직불합의가 아닌 경우 인정방법?

⇒  자발적인 직불합의라는 “확약서” 제출하면 인정가능

1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상 관련협회의 확인자는

⇒  전문건설, 대한설비건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함

※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의 경우에는 우리협회장의 확인임

14. 하도급직불대상에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 포함여부

⇒  건산법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고 하도급법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직불합의가 된 경우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평가하고 협회에 신고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전산망(KISCON) 또는 증빙서류에 의해 평가 가능함

Ⅴ. 관련양식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2. 공사 및 하도급대금 직불내역<별지>

[엑셀자료 별도첨부]

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최초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예금계좌

수급인		하수급인

-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4.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

원도급계약사항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하수급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원치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인 관련협회는 하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200   년     월     일

발 주 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 급 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하수급인 : 상호 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관련협회	확 인
		(직인)

5. 확약서

확   약   서

당사가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 신고시 제출한 하도급대금 직불(직불지급)실적 신고서상에 기재한 공사에 대하여 ‘08.1.1~’08.12.31 기간중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동 확약서의 내용이 착오․허위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확약하오니,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월	일

주업종 및 등록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한건설협회 하도급대금 직불 실적평가 담당자 귀하

Ⅵ.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시 관급공사 발주기관 판단기준

□  협회 질의에 대한 행자부 회신 (‘05.7.5)

하도급 대상 직불실적 평가 대상인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2009.1.30.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5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이하같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발주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지방공기업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급공사 발주기관

○ 국가

- 정부조직법 제 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첨부1]

- 정부조직법 제 3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첨부2]

ex) 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에 의한 농촌진흥청소속기관)

국립지방박물관(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 정부조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산하의 합의제행정기관

ex) 방송위원회(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 제3조에의해 설립된 위원회 소속 사업소)

-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첨부3]

- 국군조직법에 의한 군부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광역자치 단체(특별시.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위원회, 사업본부․사업소․출장소(경제자유구역청)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의한

지방농촌진흥기구(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특화작목시험장), 지방      공립대학

- 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자치단체(교육청)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첨부4] 참조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① 공기업이란?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 이 85%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6개 기관. ② 준시장형 공기업은?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공사 등 18개 기관 ③ 준정부기관이란?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 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14개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 63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는 0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 ④기타공공기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기은캐피탈, 예술의전당, 88관광개발 등 204개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첨부5]

※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 출자하여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은 제외

ex) (재)충남테크노파크

(재)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재) 울진세계환경엑스포조직위원회

[첨부 1]

政府組織機構圖

(2008. 9. 6 기준)

대    통    령

※ 15부 2처 18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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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 세 □□ 달 □□ 계 □□ 찰 □□ 무 □□ 사 □□ 찰 □□ 방 □□ 재 □□ 진 □□ 림 □□ 기 □□ 허 □□의안□□ 상 □□ 경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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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관 : ①독립위원회(1) : 국가인권위원회

②한시위원회(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첨부2 ]

정부조직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구 분		기 관 명
부속기관	시험연구	외교안보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농원과학기술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해안조사원, 국립독성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작물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 전파연구소, 기상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원예연구소
	교육훈련	통일연구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중앙공무원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중앙소방학교,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보건의료	질병관리본부, 국립소록도병원, 경찰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정신병원
	예술전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검사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검역소
	시설관리	국립현충원, 정부청사관리소
	기 타	해외홍보원, 기술표준원, 정부기록보존소,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항공교통관제소, 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국세청전화상담센터, 국립종자관리소
특별지방 행정기관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지방보훈청, 출입국관리사무소, 환경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국세청, 세관, 지방조달청, 통계사무소, 지방병무청, 지방기상청, 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 특례법 적용을 받는 우정사업본부, 기타 부속기관 중 소규모 기관은 제외

[ 첨부3 ]

□ 국립학교

대학	강릉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산업대학	서울산업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밭대학교
교육대학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전문대학	한국철도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고등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특수학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각종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학교

주무부처	시장형 공기업 (6)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금관리형 (14)	위탁집행형 (63)	기타공공기관(204)
기획재정부(3)		한국조폐공사(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2)
교육과학기술부(4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극지연구소,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의학원, 공공기술연구회(폐지)(38)
외교통상부(3)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3)
법무부(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2)
국방부(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3)
행정안전부(4)			공무원연금관리공단(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
문화체육관광부(35)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3)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합창단, 경북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서울예술단, (재)정동극장, 저작권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27)
농림수산식품부(9)		한국마사회(1)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3)	(주)농지개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기술관리센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어촌어항협회(5)
지식경제부(69)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2)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4)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2)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KOTRA,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20)	기초전력연구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별정우체국연합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08추가)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재)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재)우정복지협력회(41)
방송통신위원회(5)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3)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2)
보건복지가족부(14)			국민연금공단(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5)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8)
환경부(6)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2)
노동부(10)		한국산재의료원(1)	근로복지공단(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5)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3)
국토해양부(37)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4)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9)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7)	코레일개발(주), 코레일애드컴(주), 코레일엔지니어링(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 코레일트랙(주), 코레일전기(주), (주)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08추가)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주), 부산항만보안(주)(17)
국무총리실(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4)
국가보훈처(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	88관광개발(주)(1)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보호재단(1)
산림청(1)					녹색사업단(1)
중소기업청(6)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6)
특허청(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2)
금융위원회(19)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5)	증권예탁결제원(1)	금융감독원, 한국자산신탁(주), (주)기은캐피탈, 기보캐피탈, 기은신용정보(주),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13)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2)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1)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1)
소방청(1)				한국소방검정공사(1)

[첨부4]                                          2008년도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05)

※ 그동안 소관부처 미정이었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주관부처가 7.28일 방송통신위원회로 확정됨에 따라 수정

[ 첨부5 ]

□ 지방공기업 현황

(1) 직접경영사업

(2008. 8.31기준)

세부 사업별	단체수	단 체 별
상 수 도	108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의정부,남양주,평택,광명,시흥,군포,화성,파주,이천,구리,포천군,광주,안성,하남,의왕,양주군,오산,여주군,양평군,동두천,과천,가평,김포,연천군,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군,정선군,철원군,영월군,평창군,인제군,고성군,청주,충주,제천,옥천군,청원군,음성군,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예산군,당진군,홍성군,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부안,고창,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군,광양,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울진군,경산,칠곡,창원,마산,진주,진해,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창녕군,거창군,함안군,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하 수 도	69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과천,시흥,포천,오산,여주,용인,군포,의왕,남양주,안성,광주,안양,김포,가평,평택,화성,춘천,속초,강릉,충주,청주,제천,공주,천안,아산,서산,보령,당진,전주,익산,정읍,완주,나주,목포,순천,영암,경주,상주,구미,영천,경산,안동,영주,진해,창원,김해,진주,사천,마산,통영,밀양,양산,거제,거창,창녕,제주
공영개발	36	대구달성군,인천,수원,성남,고양,의정부,남양주,평택,시흥,구리,안성,의왕,오산,고양관광문화단지,판교IT업무지구조성,춘천,원주,강릉,속초,충주,음성군,계룡,천안,보령,아산,연기군,익산,목포,순천,광양,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밀양
지역개발 기 금	16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 간접경영사업

형태별	사 업 별	단체수	단 체 별
지 방 공 사	지 하 철	7	서울(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	16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공사 (지자체 100%출자)	2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경기관광공사, 광주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시도시공사, 평택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기타공사 (지자체 50% 이상출자	3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지 방 공 단	시설․환경․경륜공단	74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부산, 대구, 인천,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대전, 울산, 울산남구,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안산시, 군포시, 가평군, 연천군, 춘천시, 속초시, 동해시, 정선군, 청주시, 전주시, 구미시, 안동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부산경륜공단, 창원경륜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