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설명자료 해설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개정 주요내용

2006. 5. 25

국    고    국

회 계 제 도 과

목  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용범위 확대 및 의무화(§13) / 1

2.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조정등 (§14)                  / 2

3. 공사의 현장설명제도 개선 (§14의2 신설)              / 3

4. 2단계경쟁 입찰제도 개선(§18)                        / 4

5. 수의계약 요건 명확화 및 집행절차 강화(§26 ①, ②, ③)   / 5

6. 입찰공고기간 조정(§35, ①, ③, ⑤)                    / 6

7. 입찰공고 내용 보완(§36, 제3의2호 및 제4의2호)           / 7

8.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42 ④, ⑥～⑧)         / 8

9. 소액 물품입찰시 적격심사 낙찰제 허용 (§42, ②)            / 9

10. 물품 적격심사 면제규정 삭제 (§42, ⑤)                / 10

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개선 (§43 ④ 내지 ⑨)       / 11

12. 최저가 낙찰제 동가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보완(§47, ①, 5)   / 12

13.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51③)/12

14. 연대보증인제도 단계적 폐지 및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52) /13

15. 전문기관에 의한 감독대행 규정 보완(§54, ①, 1)           /14

16.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59)               /14

17. 건설사업관리계약의 범위 확대(§73조의2 신설)            /15

18.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74 ①)    /15

19. 감리업체의 감리원 부당교체시 부정당업자제재조치

규정신설 등(§76① 4의2․14의2․16호 신설)               /16

20. 부정당업자제제 세부기준 위임규정등 보완(§76 ②, ⑥, ⑩) /17

21.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79①3호, §85②3호․5호, §86)/18

22. 일괄입찰(턴키)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80 ①) /18

23. 대안입찰시 공동수급체 참여 규정보완(§84 ①)        /19

24.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규정 보완(§86 ④)              /19

25.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추가(§94)                      /2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금액 상향조정(§23)    /21

2. 지명경쟁, 수의계약 체결시 보고자료 간소화(§29, §35)  /21

3. 입찰무효사유 추가(§44)                                /22

4.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명확화(§76, 별표2)                 /23

<국가계약법시행령>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적용범위 확대 및 의무화(§13)

현 행	개 정
ㅇ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PQ 실시 가능 * 100억원이상 22개공사	ㅇ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PQ 실시 * 2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22개공사

<개정사유>

□ 덤핑입찰 및 부실공사 위험 방지를 위하여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도 모두 PQ 실시를 의무화

* 최저가 낙찰제 확대 : 현행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 →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42④)

* 다만, 당초 PQ대상공사는 100억원이상 → 200억원이상으로 조정(규칙 제23조)

500억 100억
	최저가낙찰제 (PQ)
	적격심사제 (PQ)	적격심사제 (비PQ)

⇨

300억 200억
	최 낙찰	저가 제(PQ)
	적격심사제 (PQ)
		적격심사제 (비PQ)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PQ, 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을 사전에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중 교량․댐등 22개 공종에 대하여 실시중

2. 내역입찰 대상공사 상향조정등 (§14)

현 행	개 정
ㅇ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내역입찰 실시 ㅇ 입찰관련서류는 주로 현장설명시 서류로 교부 <신 설>	ㅇ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내역입찰 실시 ㅇ 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열람 또는 교부 가능토록 함 ㅇ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입찰금액산출에 관한 기초자료(절감사유서등)를 제출토록 함

* 내역입찰 :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하는 입찰

<개정사유>

ㅇ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비용부담 등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발주기관의 경우 내역입찰 준비 및 입찰유무효 판단 등에 따른 업무부담을 축소

* 공공기관 발주 대상공사(100억원미만 50억이상공사) : 년 600여건

ㅇ 입찰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업무편의성 제고

ㅇ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제도*를 실질화함에 따라 비정상적인 금액으로 입찰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입찰시 절감(또는 초과)입찰사유서를 첨부토록 함

* 저가공종에 대하여 절감사유등을 제출받아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회계예규에 규정)

* 예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10%초과 또는 65%미만

3. 공사의 현장설명제도 개선 (§14의2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ㅇ 견적기간(현장설명일～입찰일)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 10일이상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20일이상 - 50억원 이상 : 33일이상 ㅇ 발주기관이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입찰참가를 위하여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공사 : 추정가격 50억원이상(§14조,⑤)	ㅇ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임의적으로 결정하되 다만,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시 ㅇ 현장설명은 공사현장에서 실시 ㅇ 견적기간 단축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 7일이상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이상 - 50억원 이상 : 33일이상 ㅇ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로 상향조정(§14조의2,③)

<개정사유>

ㅇ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성실한 견적 등을 위해 의무적 현장설명을 실시

* 다만, 재난발생으로 현장접근이 어려운 경우와 접적지역, 낙도지역,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은 예외가능(규칙에 규정)

ㅇ 현장설명은 발주기관의 사무소가 아닌 공사현장에서 실시토록 함

ㅇ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만 제출하므로 기간 단축이 가능

ㅇ 입찰참가를 위한 현장설명 의무참가 대상공사를 내역입찰대상공사(100억원이상)와 일치시킴(§14 개정사항)

4. 2단계경쟁 입찰제도 개선(§18)

현 행	개 정
ㅇ 용역입찰시 1단계적으로는 기술을 심사하고 동 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청소용역계약 등 기술심사가 필요 없는 단순 노무비 위주의 용역계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정사유>

ㅇ  청소관리용역, 검침용역, 단순 경비․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등 단순 노무 위주의 용역계약의 경우 업체의 수가 많고 또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에 따른 덤핑입찰이 속출하여 최저임금수준에도 미달하는 임금지급 초래

*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노동계 건의사항 수용

ㅇ 적격심사 낙찰제로 대체하여 이행능력을 심사하게 하는 한편 적정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참 고>

ㅇ IT사업 등 소프트웨어용역계약과 관련해서도 폐지 요청이 있었으나,

- 동 사업분야의 경우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화 되어 있으며(영 제43조),

- 통계적으로도 2단계입찰이 적용된 입찰도 낙찰율이 크게 낮지 않고(평균 약 80% ～85%),

- 법무부, 조달청등 2단계경쟁입찰이 임의규정이므로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견을 제시하여 개정대상에서 제외

5. 수의계약 요건 명확화 및 집행절차 강화(§26 ①, ②, ③)

현 행	개 정
ㅇ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① 제2호) <신 설>	ㅇ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등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ㅇ 특별법등으로 설립된 단체등*과 수의계약을 체결시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장관에게 협조요청가능(②, ③)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 국가유공자등단체(자활집단촌, 상이군경회 등),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등

<개정사유>

ㅇ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나열하여 요건을 명확히 함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

ㅇ 수의계약 집행절차 강화

- 각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가 난립하고 또한 품목 등이 미지정 되어 있어 발주기관의 수의계약업무 혼선 초래

- 수의계약 대상 단체 및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주무부처장관이 이에 협조토록 규정마련

6. 입찰공고기간 조정(§35, ①, ③, ⑤)

현 행	개 정
ㅇ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①) ㅇ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공고(③)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 10일이상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20일이상 - 50억원 이상 : 40일이상 <신 설>	ㅇ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ㅇ 기간조정(제14조 관련)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 7일이상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이상 - 50억원 이상 : 40일이상 ㅇ 협상의 경우 입찰공고기간 40일이상, 긴급등 10일이상 규정마련(⑤)

<개정사유>

ㅇ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 점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

*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국제입찰대상(40일이상 공고)이 되는 관계로 단축불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에는 일반물품 및 용역입찰과는 달리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일반적인 공고와 같이 공고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

* 고시금액(2.1억원)이상의 경우에는 국제입찰대상으로 40일이상 공고토록 하고 있음

7. 입찰공고 내용 보완(§36, 제3의2호 및 제4의2호)

현 행	개 정
<신 설> ㅇ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함 ㅇ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도 공고에 명시

<개정사유>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의무여부를 입찰공고에 분명히 명시토록 하여 참가에 따른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

ㅇ 입찰업무의 편의성 제고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에 따른 분쟁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

8.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42 ④, ⑥～⑧)

현 행	개 정
ㅇ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 실시	ㅇ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모든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 시행 * 턴키․대안입찰, 수의계약은 제외 ㅇ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개정사유>

ㅇ ‘04.12월 당초 최저가 낙찰제 확대계획*을 유보하면서 ’05년 하반기에 건설경기 회복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대시기․대상규모 등을 검토키로 함

* 2005년 100억원이상 공사, 2006년 모든 공사로 확대시행

ㅇ 당정회의(‘05.12.9)에서 우선 ‘06년부터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결정

* 시공경험․경제력․기술력 등이 미약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영향 및  최근 몇 년간의 건설경기 부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다만, 저가입찰방지를 위해 마련하는 저가심의제, 보증 및 감리․감독 개선안의 시행 결과를 보아가며

- 참여정부 임기내(‘08년)에 10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시행 예정

ㅇ 절감사유 심사등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는 공정성 및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함

9. 소액 물품입찰시 적격심사 낙찰제 허용 (§42, ②)

현 행	개 정
ㅇ 고시금액(현행 2.1억원)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최저가 낙찰제 시행	ㅇ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ㅇ 고시금액미만의 물품입찰에 있어 이행능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가능 -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등

<개정사유>

ㅇ 대부분 중소기업자가 참여하는 부문으로 의무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경우

- 덤핑입찰 성행으로 중소기업체의 경영부실 초래 위험 및 계약이행 부실화 초래

*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06부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ㅇ 덤핑입찰 또는 업체의 부실발생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이 가능토록 함

*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등 경영상태등 이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ㅇ 당초 관계부처 의견조회시에는 개정안의 내용이 소액물품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폐지였으나, 법무부 등 관련기관의 이견이 있어 이를 수용한 것임

10. 물품 적격심사 면제규정 삭제 (§42, ⑤)

현 행	개 정
ㅇ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면제 가능	<폐 지>

<개정사유>

ㅇ 물품의 경우 적격심사 건수가 많아 계약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나,

- 시행과정에서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기술능력, 경영상태등 이행능력의 평가 없이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 타 업체에 비하여 유리한 점이 있어 수주가 독점화되고 타 업체의 시장진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ㅇ 조달청, 행자부, 국방부등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의 적격심사면제 규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감사원 개정 권고사항 반영

1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개선 (§43 ④ 내지 ⑨)

현 행	개 정
<신 설>	ㅇ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안요청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ㅇ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고, - 동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 할 수 있도록 함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은 재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체결 ㅇ 제안서심사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개정사유>

ㅇ 입찰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업무편의성 제고

ㅇ 일부	SI사업 등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고, 이행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함을 이유로 제안설명회 참석을 의무화할 필요

-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그 내용을 입찰공고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

ㅇ 재경부장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토록 함(제43조의2와 통일)

ㅇ 제안서심사는 공정성 및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함

12. 최저가 낙찰제 동가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보완(§47, ①, 5)

현 행	개 정
<신 설>	ㅇ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개정사유>

ㅇ 절감사유 등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동가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방법 보완

13.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51③)

현 행	개 정
<신 설>	ㅇ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함

<개정사유>

ㅇ 소액공사(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부도 등 발생시 면제각서에 따른 청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 소송 등에 따른 비용 및 업무부담이 과다한 점을 해소하기 위함

14. 연대보증인제도 단계적 폐지 및 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52)

현 행	개 정
ㅇ 공사이행보증 : 3가지방법 운영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40%)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500억원이상 PQ 공사)의 경우 ③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	<좌 동> ㅇ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③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ㅇ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50%로 강화 ㅇ 3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예 : ① → ② 또는 ③)

<개정사유>

ㅇ 계약보증금이외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바,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ㅇ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저가입찰 방지를 위하여 저가입찰시 공사이행보증금액 상향조정

ㅇ 연대보증제도 단계적 폐지에 맞추어 연대보증인 입보를 물적 보증(② 또는 ③)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

* 규제개혁차관회의 의결사항(11.22) 반영

15. 전문기관에 의한 감독대행 규정 보완(§54, ①, 1)

현 행	개 정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을 감리회사에 대행토록 할 수 있음	ㅇ 건설기술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사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감독을 감리회사에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ㅇ 건설기술관리법 이외에도 전력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

16.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59)

현 행	개 정
ㅇ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적용	ㅇ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

<개정사유>

ㅇ 금융기관별, 대상 업체별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 상이하여 업무혼선 초래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토록 함

* 대출평균금리 : 기업대출, 가계대출, 공공기타대출의 평균금리로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제외한 것임

17. 건설사업관리계약의 범위 확대(§73조의2 신설, §91조의2 삭제)

현 행	개 정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중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를계약함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가능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중 대형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공사에도 적용가능 토록 함

<개정사유>

ㅇ 대형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적 조언과 관리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대상범위 확대

*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8.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74 ①)

현 행	개 정
<신 설>	ㅇ 공사, 물품, 용역의 이행을 위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재경부 유권해석

<개정사유>

ㅇ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매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차 계약별로 준공처리를 함에 따라 지체상금도 연차계약별로 부과

* 규제개혁기획단(소프트웨어부문) 의결사항 반영

19. 감리업체의 감리원 부당교체시 부정당업자제재조치 규정신설 등(§76① 4의2․14의2․16호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ㅇ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ㅇ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개정사유>

ㅇ「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 마련(국회지적사항반영)

ㅇ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및 입찰금액 저가여부 심의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재근거규정 마련

ㅇ 감리원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 감리 방지를 위하여 감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원을 교체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규정 마련

* 규제개혁차관회의(11.22) 의결사항 반영

20. 부정당업자제제 세부기준 위임규정등 보완(§76 ②, ⑥, ⑩)

현 행	개 정
ㅇ 부정당업자제재를 위한 세부기준은 재경부령으로 정함(②) ㅇ 부정당업자제재조치시 재정경제부장관에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⑥) ㅇ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은 자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체결 불가(⑩) <신 설>	ㅇ 재경부령으로 정할 사항을 명시하여 위임 -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 동 기간의 가중 또는 경감 기타 필요한 사항 ㅇ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삭 제> ㅇ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후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은 자와 계약체결 불가(⑩)

<개정사유>

ㅇ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제한 기간 및 가중 또는 경감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임

* 현행규정은 세부적인 제재기간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다는 지적반영

ㅇ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하는 것으로 일원화

ㅇ 수의계약체결 불가규정은 국가계약법에 의원입법으로 규정(‘06.3.13)

ㅇ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후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은 자와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도록 규정 마련

* 기존 유권해석을 명문화 하여 분쟁소지를 제거

21.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79①3호, §85②3호․5호, §86)

현 행	개 정
ㅇ 대안입찰의 경우 현재 기본설계대안입찰방식과 실시설계 대안입찰 방식 2가지를 시행중	ㅇ 기본설계대안 입찰제도 폐지

<개정사유>

ㅇ 전체공사에 대하여 대안을 제출토록하는 것은 대안입찰의 취지에 부적합 → 턴키입찰방법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

* 턴키입찰에 비하면 기본설계비만 낭비

ㅇ 실시설계서가 전혀 없어 원안입찰자의 입찰은 거의 불가능

22. 일괄입찰(턴키)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80 ①)

현 행	개 정
ㅇ 턴키공사, 대안입찰공사의 발주여부를 결정하는 입찰방법 심의는 주로 발주기관별로 설치한 설계자문위원회등 심의기구에서 심의	ㅇ 입찰방법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포함)로 일원화

<개정사유>

ㅇ 발주기관별(설계자문위원회)로 입찰방법심의를 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 발생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국방부의 경우 군사보안 유지등을 위해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규제개혁차관회의(11,22) 의결사항,  청렴위 개정권고 사항

23. 대안입찰시 공동수급체 참여 규정보완(§84 ①)

현 행	개 정
ㅇ 턴키입찰참여시에는 시공을 위한 건설업 등록등 요건과 설계를 위한 신고등 요건 2가지를 충족하거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ㅇ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대안입찰 참여자는 턴키입찰 참여시와 같은 자격을 갖추도록 함

<개정사유>

ㅇ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일괄입찰의 경우와 동일하게 입찰시 설계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 시공을 위한 건설업 등록등 요건과 설계를 위한 신고등 요건 2가지를 충족하거나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4.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규정 보완(§86 ④)

현 행	개 정
ㅇ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원안입찰자금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ㅇ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후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

<개정사유>

ㅇ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대안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원안입찰을 대상으로 한 낙찰자 결정규정 보완

25.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추가(§94)

현 행	개 정
ㅇ 입찰 계약과 관련한 자문에 응하도록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ㅇ 계약심의위원회 업무내용에 - 부정당업자제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요청한 자문과 -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질의 및 시정요구에 대한 심의 추가

<개정사유>

ㅇ 부정당업자제재 업무 투명화를 위한 업무추가

* 청렴위 개선권고사항 반영

ㅇ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구제기능 강화

* 규제개혁기획단(문화예술) 의결사항(‘05.2) 반영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금액조정(§23)

현 행	개 정
ㅇ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ㅇ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개정사유>

ㅇ 공사기술발전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범위를 조정

- 입찰절차의 신속성등 제고

2. 지명경쟁, 수의계약 체결시 보고자료 간소화(§29, §35)

현 행	개 정
ㅇ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소속 중앙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원에 통보 - 계약의 목적 -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단가 또는 금액의 산출기초와 예산과목 -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 계약상대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면허 등의 번호 - 계약상대자의 업태현황 - 계약서안, 기타 참고사항	<좌 동> - 계약서 및 붙임서류 -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 계약의 목적, 예산과목 기타 참고사항

<개정사유>

ㅇ 현행 규정은 계약체결전 승인 받도록 하던 舊 규정에 준한 제출서류 목록임, 계약후 통보토록 함에 따른 조정

→  서류 간소화를 통한 계약업무 효율성 제고(국방부 건의사항 반영)

3. 입찰무효사유 추가(§44)

현 행	개 정
ㅇ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 공사의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ㅇ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을 100억원이상으로 조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입찰공고에 참여를 의무화 한 경우) ㅇ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의무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ㅇ 대안입찰에 있어서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개정사유>

ㅇ 공사의 경우 내역입찰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5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조정되는 것에 따라 현장설명참가 의무대상도 동일하게 조정

* 시행령개정안 3. 공사의 현장설명제도 개선(§14의2 신설) 참조

ㅇ 지역의무공동계약 위반에 대한 무효규정 마련

ㅇ 대안입찰에 있어서 원안설계를 한 설계자 또는 설계를 감리한 자가 자신이 설계한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신공법의 사용, 공사기간의 단축, 금액절감 등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안을 제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

4. 부정당업자제재기준 명확화(§76, 별표2)

현 행	개 정
ㅇ 제재기간을 1월～6월, 6월～1년, 1년～2년으로 구분 ㅇ 사유별로 위 기간내에서 제재기간을 결정 ㅇ 제한기간 종료후 6개월이내에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2배까지 가중가능 ㅇ 경감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경감시에도 1개월이상은 의무제한)	ㅇ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의 위반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가중․경감은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재기간의 1/2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경감시 1개월이상 제재는 필요 - 가중시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개정사유>

ㅇ 부정당업자제재기간을 명확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동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 청렴위 개선권고사항 반영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0점 이상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	2년 1년 8월 6월 4월 2월
2.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0 이상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 나. 물품 (1) 보수비율(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5 이상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년 1년 8월 3월 2년 1년 8월 3월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1년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4.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자	6월 1년 8월 8월 6월 4월 4월
5. 영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영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3월 6월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7. 영 제7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흘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자 나. 안전대책을 소흘히 하여 사업장 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흘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1) 근로자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수가 10인 이상 (2) 근로자 사망수가 6인 이상 9인 미만 (3) 근로자 사망수가 3인 이상 6인 미만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자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된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1.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2. 영 제76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금액에 해당하는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3. 영 제7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7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7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16. 영 제76조제1항제14호 및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8.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3월 1년 6월 1년 6월 3월 6월 3월 3월 1월 1월 2년 1년 6월 1년 6월 6월 2년 1년 6월 3월 1월 3월 3월 3월 3월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