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붙임1>

1. 의결주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변경, 차입 자금 이자율, 실시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의 변경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유 소명과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안 제9조제2항, 별표 1의2)

민자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가 이를 미준수하여 철도의 기능을 상실과 같이 공중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상행위별 금액 기준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대한 소명 및 해소대책 요구(안 제10조의2)

민자철도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차입 자금의 이자율, 교통량의 변경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통량의 30퍼센트 이상 변경 등 각 사유별 일정 수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필요시 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18.～ 8. 28.)

대통령령  제        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과 같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민자철도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민자철도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철도가 연결되는 경우

2. 해당 민자철도의 운영여건 변화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민자철도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해당 민자철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민자철도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철도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 과징금 금액의 총액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1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 동안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2,000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7일 이상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4,000
다.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10,000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철도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1,000
마.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1,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생 략)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과 같다.
<신 설>	제10조의2(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민자철도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민자철도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철도가 연결되는 경우 2. 해당 민자철도의 운영여건 변화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민자철도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해당 민자철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민자철도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