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 방안 관련 의견 조회 사항 -

□ 상위 법령과의 부합성 및 균형성 관련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내용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과 상충되거나 상하위법령 체계상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ㅇ 기본계획에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 기본계획 규정 상호 간 통일성 및 완결성 관련

ㅇ 기본계획 규정 상호 간에 모순 내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ㅇ 기본계획 규정 상호 간(일례로 사업방식별 추진절차 관련 규정 등) 비교 시 균형이 맞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ㅇ  관련 규정에 사용된 용어가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하여 용어 정의가 필요가 부분이 있는지

□ 기본계획 규정의 간명화, 체계화 관련

ㅇ  하나의 규정에 포함된 내용이 과다하여 규정 분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ㅇ  관련된 규정들이 중복되거나 산재하여 삭제, 위치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ㅇ  규정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이 어렵거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ㅇ  기본계획에 사문화되거나 규정 실익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

□ 타 법령과의 정합성 관련

ㅇ 기본계획에 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 기  타

ㅇ 상기 사항들 이외에 기본계획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 의견 제출 시 첨부 양식을 참고해 주시고, 개선안이 있을 경우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목

(상호명, 작성자(연락처))

□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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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의견 제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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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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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 <신 설>	제00조() 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