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 설명

□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주요 에너지 비용 포함

※ 관련 근거 : 제2조(정의) 제17항 및 제18항,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2항제3호

- 주요 에너지(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으로 함

<개정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연동제 대상	주요 원재료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및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연료, 열, 전기, 신재생에너지

○ 건설하도급 보증 면제 기준 축소

※ 관련 근거 :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항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보증 면제 사유로 규정

<개정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보증 면제 사유	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	<현행 유지>
	②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지급 합의	<삭 제>
	③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으로 원사업자의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삭 제>

□ 시행일 : 2026.8.11.(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