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설계분과심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변경, 평가회의 운영방식 및 소위원회 심의방식 변경, 설계심의 평가항목에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고시(’19.4.12)

□ 주요내용

ㅇ 용어변경 : (종전)건설기술자 → (개정)건설기술인

ㅇ 설계분과심의 분과위원회·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 선정

- 분과위원회 구성 : 시행령 제9조제2항과 연동(제24조제2항)

※ 현재 150인 → 300인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1.8)

- 소위원회 구성 : 10∼20인 → 10∼40인(제25조제1항제2호)

- 당해연도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의 중복선정 및 특정 대학 출신의 분야별·전체 평가분야별로 과도한 선정 지양(제25조제1항제3호나목)

- 심의위원 선정시 당해 설계심의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 1인 입회(제25조제1항제3호다목)

- 심의위원 선정 : 심의일 20일 이전→ 심의일 전 10일 이내(제25조제1항제3호라목)

ㅇ 소위원회 기술검토 사항에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 추가

ㅇ 평가회의 운영방식 변경

- 업체 요청시, 소위원장은 설계도서(또는 기술제안서)의 중점사항, 주안점 등에 대한 추가 설명기회 부여 가능(제30조제4항)

-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소위원장은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 제한 가능(제30조제5항)

ㅇ 소위원회 심의방식 등 변경

- 심의의원은 입찰 참가업체별 ‘우수 순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채점 → ‘우수 순위를 결정하여’ 채점(제32조제2항제3호)

- 발주청 및 입찰참여업체는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평가 당일 소위원장에게 제출(제32조제4항)

- 심의위원별 평가 완료 후 배점산정표 개봉 및 배점 산출식에 따라 배점 확정(제32조제5항)

배점산출식
[eqn: 세부평가지표``배점=`평가지표`배점 TIMES {배점위원별``세부평가지표`점수``합계} over {모든`배점위원별`세부평가지표`점수`합계}]

ㅇ 기술제안입찰 소위원회 회의운영 일정 변경(별표 4)

구 분	종 전	개 정 안
심의계획 설명회	평가회의 20일 이전	평가회의 15일 이전
심의위원 선정	평가회의 20일 이전	평가회의 전 10일 이내
공동제안서 설명회	평가회의 20∼15일전	평가회의 8∼9일전
현장답사	평가회의 20∼15일전	평가회의 8∼9일전
기술검토회의	평가회의 10∼5일전	평가회의 5일전

ㅇ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개정(별표 6, 7)

- 공항, 상하수도분야 평가지표 신설

- 관련 전문분야의 평가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신설

- 일괄입찰공사 시공관련 전문분야(토목시공, 건축시공 등)의 평가항목에 ‘사회적 가치실현’ 신설

ㅇ 별지서식 변경

-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 채점표(별지제14호서식)

- 세부 평가지표 배점 산정표 서식 신설(별지제15호의1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