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 관련 설명자료

ㅇ산재보험요율 증가 원인

- 최근 3년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함에 따라 적립금의 지속적 감소

※ 요양기간의 장기화로 요양․휴업급여 증가, 연금수급자수의 증가 등

[연도별 재정수지 및 법정 책임준비금 과부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전망
재정수지	수 입	23,645	27,156	27,112	31,278	35,200
	지 출	19,998	24,352	29,607	33,688	36,800
	수 지	3,647	2,804	△2,495	△2,410	△1,600
책임준비금		10,183	22,668	27,390	34,038	41,116
적립금		17,896	21,239	19,955	18,537	16,937
과부족액		7,713	△1,429	△7,435	△15,501	△24,179

ㅇ추가 적립금 적립을 위한 전산업 보험요율 9.9%인상

사업종류	요율		증
	‘05년	‘06년
제조업(평균)	22.8	26.07	14.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8	10	25%
임 업(평균)	258.5	323	24.9%
금융 보험업	4	5	25%
어 업	148	185	25%
건설업	31	34	9.7%
전산업 평 균	1.62	1.78	9.9%

- 협회는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을 노동부 당초(안)대비 완화(38/1,000 ⇒ 34/1,000)되도록 함

산재보험요율표

사 업 종 류	‘05	‘06	사 업 종 류	‘05	‘06
1. 광 업			수제품 제조업	16	20
석탄광업	436	459	기타제조업	29	31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3	316
채 석 업	155	167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8	10
석회석광업	56	68
제 염 업	32	37	4. 건 설 업	31	34
기타 광업	60	71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61	76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6	7
2. 제조업			자동차여객운수업	20	25
식료품제조업	20	24	화물자동차운수업	61	68
담배제조업	8	1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2	3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9	11	항공운수업	7	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0	24	운수관련 서비스업	6	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59	65	창 고 업	19	21
목재품 제조업	43	47	통 신 업	9	11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3	26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6	7	6. 임 업
인 쇄 업	18	19	벌 목 업	489	611
화학제품 제조업	19	21	기타의 임업	28	35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9	11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6	32	7. 어 업	148	185
고무제품 제조업	22	27
도자기제품 제조업	26	32	8. 농 업	19	23
유리 제조업	20	24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33	9. 기타의사업
시멘트 제조업	26	28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2	2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5	5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8	22
금속제련업	8	1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	35
금속재료품 제조업	36	39	건설기계관리사업	76	92
도 금 업	24	26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3	16
기계기구 제조업	28	30	기타의 각종사업	6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16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4	5
전자제품 제조업	6	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	5
선박건조 및 수리업	38	47	교육서비스업	7	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9	23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7	29	0. 금융 보험업	4	5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