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에 따른 시공사 피해사례 실태조사표

지연

공공 건설현장에서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으로 관급자재 공급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및 시공비효율, 하자책임 불분명, 무면허 업체 시공에 따른 품질저하･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공사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관급자재 관련 주요 피해사례 유형>

․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공정관리 애로, 시공비효율 발생

․ 관급자재 규격 불일치, 저품질 자재 납품 등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 하자 발생

․ 관급자재 부분과 공사 부분간 하자책임 불분명에 따른 분쟁 발생 및 하자보수 지연, 하자보수 부담 건설사에게 전가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의 경우 건설업 무면허업체의 관급자재 시공, 건설업 면허는 있으나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 미배치 및 시공역량 부족 등에 따른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

이에 동 사항에 관한 정책개선에 활용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업체명		소재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 피해사례

공사명
발주기관
피해사례 ※ 가급적 상세히 기재 요망

※ 공사명 및 발주기관은 협회 담당자의 내용 파악 및 건의부처 결정을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 실제 건의시 익명 처리됩니다. (예 : OO교육청, OO학교 체육시설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