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713

시행일자 : 2008. 9. 11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안내

━━━━━━━━━━━━━━━━━━━━━━━━━━━━━━━━━━━━━━━━━━━━━━━

1. 건협SOC민자 1090-93(08.9.9)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지난 9.2 SOC민자사업 및 PF사업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사업추진시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또한 동 조항에 근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3호 및

120조 제4항 제3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등록세에 대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어 민자사업 및 PF사업에 막

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어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리업계의

공동대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5.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원사의

대응 논리 및 의견을 ‘08. 9. 17(수)까지 첨부서식에 따라 우리시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조사부

팩스 : 545-1761, 이메일 kyh@scak.or.kr

※ 제출서식 : 첨부 2 제출의견서

※ 자세한 개정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법인세법 주요개정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 현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2>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제출의견

(회사명 :        작성자 :          전화번호 :         )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논리)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51조의 2 (좌 동) 1. ～ 5. (생 략) <삭 제>

<첨부 3>

현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 현황

ㅇ 배당가능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

- 따라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ㅇ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50% 감면

ㅇ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 현황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삭제예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