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8건 주요내용

□ 이용우 의원안(‘25.11.11)

ㅇ 공기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안 제70조제1항제1호)

□ 강득구 의원안(‘25.11.11)

ㅇ 위험성평가에 개선대책 수립□이행 의무 포함 및 처벌 신설(안 제36조제1항)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의무 위반시 처벌 신설(안 제36조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요구 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및 처벌 신설(안 제36조제3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에게 알림 의무 및 처벌 신설(안 제36조제4항)

-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림

-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및 처벌 신설(안 제36조제5항)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김형동 의원안(‘25.11.11)

ㅇ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원인조사에 참여 가능(안 제56조제1항 등)

- 누구든지 원인조사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참여하는 사람은 알게 된 비밀 누설□도용 불가**

* 위반 시 1.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원인조사 후 발생원인,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해야함

ㅇ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안 제56조의2)

- 공소 제기 후 고용부는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 경영상□영업상 비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함

□ 박해철 의원안(‘25.11.13)

ㅇ 공기 연장 사유 중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전쟁□사변으로 변경(안 제70조제1항제1호)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황사, 지진 등

□ 박해철 의원안(‘25.11.14)

ㅇ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자대표 및 사업주를 포함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신설(안 제24조제1항)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범위를 사업장에서 사업으로 변경(안 제24조제2항제4호)

□ 김위상 의원안(‘25.11.17)

ㅇ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시 고용부의 위촉 의무화(안 제23조제2항 등)

- 근로감독관이 감독 실시 시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박해철 의원안(‘25.11.17)

ㅇ 위험성평가 결과□조치사항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 제출 의무 및 처벌 신설(안 제36조제3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사업주의 동법 제36조제1항□제2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하며, 평가 시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박해철 의원안(‘25.11.18)

ㅇ 고용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안 제23조제1항)

ㅇ 근로자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정당한 임무 수행한 것을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한 자 처벌* 신설(안 제171조제1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