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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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05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염태영ㆍ김기표ㆍ문진석 김우영ㆍ박정현ㆍ정준호 최혁진ㆍ맹성규ㆍ박홍배 김남근 의원(10인)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2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폐기의 기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의 영상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⑥ (생 략)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폐기의 기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제7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 ⑱ (생 략)	⑩ ∼ ㉑ (현행 제7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