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조항과 부칙 상 해당 조항을 일치토록 정정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고시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제8조의2제9항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두는 내용으로 같은 조에 제10항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66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9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 ⑨ (생 략)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9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부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부칙
제3조(유효기간) 제8조의2제5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