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6호

시행일자 : 2004.  3. 1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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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법제기획담당관-420호('04.3.2)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정에 관한 협회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왔는 바, 건설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첨부 서식에 의거 □04. 3. 26(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park@scak.or.kr, Fax : 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법제처 2004년도 법령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법제처 2004년도 법령정비사업 추진계획.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 직위:

○ 대표자 :               (인)     - 전 화 번 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법령명 및 조문	현행규정	불합리한 사유 (사례 등)	개선의견 (정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