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80 호

시행일자 : 2001.  11.  2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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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유도하고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의 해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추가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1-12호, 2001.11.19)하였기에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01.11.24까지 서울시회 진흥부(Fax : 02-545-1761,  E-mail : yeye@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첨   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취지

ㅇ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핵심역량으로의 집중을 유도하고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의 해소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범위 등 확대

ㅇ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출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제외대상을 확대함

-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에의 출자

- SOC 민간투자회사 또는 정부가 3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회사에 대한 출자

-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 국가에 귀속되는 출연금은 주식취득가격에 불산입

ㅇ 기업의 지배력 확장과 관련이 적은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대상에 포함

-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산업에 대한 출자

-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 출자한도 확대를 위해 순자산 개념을 자본총액에서 계열사 출자분을 뺀 금액으로 하던 것을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에서 계열사 출자분을 뺀 금액으로 변경

나. 순자산의 25% 초과 출자의 해소부담 완화

ㅇ 출자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업의 해소시한(2002. 3월말)내 미해소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