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건설사업자 등에게 소규모 건설공사 착공 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旣 개정·공포(’20.6.9)

- 이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범위, 수립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20.8.21∼10.5)

▢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포함내용(안 제98조의2, 제99조의2 신설)

- (수립대상) 2∼10층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연면적 1,000㎡ 이상 ➀공동주택, ➁1종·2종 근린생활시설, ③공장, ➃창고

- (포함내용) 건설공사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 강화(안 제100조)

- (자격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표9 제2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보유기준 구분란에 규정된 검사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시행규칙 개정(안)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의 공사비 계상 및 수립기준 마련(안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별표7의2)

- (작성비용) 발주자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함

- (수립기준)
➀건설공사 개요 : 위치도·공사개요·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➁비계 설치계획 : 건축물 외부 비계의 설치계획 및 시공        도면과 현장 특성 반영한 비계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과 안전시설물 적정    설치 위한 사진·그림 등 예시자료

❍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항목 신설(안 제59조제1항)

*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신설 항목) 건설기계 설치·해체·인상 등 안전작업 절차 및 전도·붕괴 등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적절성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강화(안 별표7)

- (신호수 배치 강화) 교통 신호수 및 공사장 내부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의무화

- (안전관리 실태 파악)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공사장 전체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 (화재사고 대응) 화재사고 대비 대피계획 수립 및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 실시 의무화

-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➀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포함한 타워크레인 설치·운영계획 마련 ➁원격조정 타워크레인의 전담 조종사 지정 및 조종사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의무화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 (적용례)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