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전과정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제도를 도입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00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계약의 전과정 공개 및 청렴서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계약 전과정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124조)

1)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 감리ㆍ감독ㆍ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을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렴서약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안 제5조의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포함하고,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부과대상ㆍ절차 등(안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상과 그 기준ㆍ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2)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92조의5 내지 제92조의12 신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마.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예외사항 규정(안 제49조)

천재지변, 전산장애ㆍ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예외인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바. 입찰ㆍ낙찰 과정의 이의신청 대상 확대(안 제100조)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이의신청 대상을 현행 고시금액(3억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 하도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안 제92조)

1) 「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 거짓 통보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아. 계약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구체화(안 제123조의2)

안전행정부장관은 계약 및 회계에 관하여 전문 인력 보유 및 공공성과 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계약업무에 대한 연구ㆍ자문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0. 16 ～ 11. 25)

3) 행정규제

대통령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물품ㆍ용역의 생산ㆍ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ㆍ용역ㆍ물품용역조합을 조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1항제4호”로, “수 있”을 “수 없”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항을 위한 조달 및 급식프로그램 증진하기 위한 조달에 관한 경우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산장애ㆍ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인을”을 “사용인의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자(거짓 통보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하도급관리계획”을 “하도급관리계획(「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입찰에서 입찰자”를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입찰가격”을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으로, “낙찰”을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으로 한다.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1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ㆍ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제16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92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다.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2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2조의8(심의의 요청)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2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의9(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심의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ㆍ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및 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2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의11(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의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심의요청된 사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92조의9, 제92조의10 및 제92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2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제1항제4호 중 “고시금액”을 “추정가격 1.5억원”으로 한다.

제12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에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전문기관 지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계약 및 회계에 관하여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공성과 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계약업무에 대한 연구ㆍ자문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전문기관은 이 법 등에 대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예정가격의 산정 등의 계약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문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24조의 제목 “(계약정보의 공개)”를 “(계약과정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기별 발주계획에 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규모, 예산액)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에 따른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안내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제30조제2항에 따른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제25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계약명, 계약물량ㆍ규모, 계약금액, 계약내용의 변경사유)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8. 하도급 대가의 지급현황(지급액, 지급일 등)

9.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의 지급현황(지급액, 지급일 등)

10.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자재ㆍ장비비의 지급현황(지급액, 지급일 등)

제1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등과 연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연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과정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법 제3조에 따른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개기관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검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물품ㆍ용역의 생산ㆍ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ㆍ용역ㆍ물품용역조합을 조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 수 없---------------------------.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신 설>	4. 공항을 위한 조달 및 급식프로그램 증진하기 위한 조달에 관한 경우
<신 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생 략)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과 계약금액 4.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5.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ㆍ② (생 략)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산장애ㆍ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사용인의 행위를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2. ---------------------------------------------------------------------------------------------------------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자(거짓 통보에 한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6. ------------------------------------------------------------------------------------------------------------------------------------------- 하도급관리계획(「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을 포함한다)------------------------------------------------------------------------------------------------------------------------------------------------------------
7.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
8. ∼ 21. (생 략)	8. ∼ 21.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ㆍ제13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19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ㆍ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92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제16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비율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2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92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8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다.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92조의6(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관서(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92조의8(심의의 요청)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2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2조의9(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심의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ㆍ결정의 완료 전에 부정당업자 및 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및 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92조의10(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92조의11(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심의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심의요청된 사안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하여 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⑦ 소위원회의 심의, 회의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의 수당에 관하여는 제92조의9, 제92조의10 및 제92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92조의1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고시금액	4. ------------------------------------- 추정가격 1.5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1조(수당)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23조의2(전문기관 지정)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계약 및 회계에 관하여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공공성과 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계약업무에 대한 연구ㆍ자문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② 전문기관은 이 법 등에 대한 각종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예정가격의 산정 등의 계약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문 및 민원처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에 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4조(계약과정의 공개) ① -----------------------------------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 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규모, 예산액)
<신 설>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에 따른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의 안내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신 설>	3. 개찰(제30조제2항에 따른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의 결과
<신 설>	4. 계약체결의 현황(제25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신 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계약명, 계약물량ㆍ규모, 계약금액, 계약내용의 변경사유)
<신 설>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신 설>	7. 대가의 지급현황
<신 설>	8. 하도급 대가의 지급현황(지급액, 지급일 등)
<신 설>	9.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의 지급현황(지급액, 지급일 등)
<신 설>	10.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자재ㆍ장비비의 지급현황(지급액, 지급일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등과 연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③ 계약담당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연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과정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정보를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법 제3조에 따른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개기관의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재정관리과
연 락 처	(02) 2100 - 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