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자의”를 “기술자[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를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무실의”를 “사무실(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을 말한다)의”로 한다.

제9조제2항제3의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6조제1항에”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6조제1항의”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로 한다.

제11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각각 “법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여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한하여 입주자를 포함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7항”을 “법 제16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제8항”과 “공사착수신고를”을 각각 “법 제16조제10항”과 “공사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신고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다목 중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를 “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행위 또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로 한다.

제50조의2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에”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조제7항에”를 “법 제16조제9항에”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별지 제2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구분구분일련번호)
				□□□□□□□□□□□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전체 □공구별 건설․공급) □대지조성사업
	□승인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앨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④대지위치
대지조건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생활주택 : 세대수, 보금자리주택 : 세대수 토지임대주택 : 세대수
	※ 도시형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적음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제3쪽)
Ⅰ. 동별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⑪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근로복지	□민간임대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생활주택 : 세대수, 보금자리주택 : 세대수 토지임대주택 : 세대수
	※ 도시형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적음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음

(제4쪽)
Ⅱ. 층별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형		□국민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계			자금계획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Ⅴ. 공구별개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복리시설․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8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의 확인사항
		1.「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의3에서 정한 항목을 포함한 증빙서류(해당주택사업에 한함)						토지등기부 등본(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국토해양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0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2호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 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외 형식도 제출),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신축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층 바닥면적: 850.27㎡
	층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 A공구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9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시ㆍ도, 시장ㆍ군수(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발급		◀				(변경)승인서작성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승인 □변경승인
승인번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주/부)			세대수
주택형별			총사업비	천원
착공예정일	※ 분할 건설․공급의 경우 공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분할 건설․공급의 경우 공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변경사항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시·도지사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착공연기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법인(주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승인번호
승인일	년 월 일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연기사유
「주택법」 제16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9항·제10항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됩니다.
작성방법
착공예정일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확인서교부	◀				확인서작성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착공신고서
신고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승인번호							승인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이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도급금액				원
	법인(주민)등록번호									도급 계약일자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주택법」 제16조제10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주택법시행령」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착공안내
제출하는 곳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				처리부서	사업계획승인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0항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법」 제14조제1항 및 별표1․제16조제9항·제10항·제10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3		1.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③ :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 「건축법」 제5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주택담당부서)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작성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전 체 □공구별 □동 별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		임시사용승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기재합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운동장·주민운동시설·경로당·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문고·유치원·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군·구청장

(제3쪽)
Ⅰ.동별개요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동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원임대	□근로복지	□민간임대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기재

(제4쪽)
Ⅱ.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제5쪽)
Ⅲ.형별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평형		□국민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제6쪽)
Ⅳ.호별개요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7쪽)
Ⅴ.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제8쪽)
Ⅵ.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구분	호구분		소유자성명(명칭)	○ 소유권 지분	○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
					/

(제9쪽)
Ⅶ.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복리시설․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11쪽)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29조 주택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6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5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5호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기재합니다.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층을 기재합니다. ○주택단지를 분할․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기재하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2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협의)
							▼
						확인
							▼
	검사필증교부	◀				검사필증작성

[별지 제21호서식]
사용검사필증 주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검사되었기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사용검사구분	주택건설사업(□전체 □공구별 □동별)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번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수(주/부)	/	세대수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시·군·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생 략)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3. 기술자[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를 말한다]의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을 말한다)의 ----------------.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생 략)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4.∼7. (생 략)	4.∼7.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④～⑦ (생 략)	④～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5항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여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한하여 입주자를 포함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16조제5항 -----------------------------------------------------------------------------------------------------------------------------------------------------------------.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법 제16조제9항 ------------------------------------------------------------------------------------------------------------------------------------------.
② 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6조제10항-------------공사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신고를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인 때에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4. (생 략)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생 략)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라. (생 략) ④～⑦ (생 략)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4. (현행과 같음) 5.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행위 또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라. (현행과 같음) ④～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2(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1.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2.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착공승인	2. 법 제16조제9항에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