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2. 7.(수) 10:00	/	배포	2024. 2. 7.(수) 08:3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유도를 위한 과징금 감경 상한 확대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 수소법원(受訴法院): 특정 사건의 판결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 50%를 70%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0%가 감경되므로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2월 7일 ~ 2024년 3월 18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 팩스 : 044-200-4977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보름	(044-200-4945)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가주	(044-200-4946)

붙임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

1		개정 이유 및 내용

가.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안 제11조의2 신설)

□ 분쟁조정과 소송 경합 시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

ㅇ 이러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통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참고> 관련 법률 사항

□ 이에 금번 개정안은 분쟁조정과 소송 동시 진행 시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는 절차 마련

ㅇ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려야 함

ㅇ 한편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 등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면 협의회는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나.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 (안 [별표 2] 제2호 다목)

□ 공정위는 지난해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자진시정의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30%→50%)*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ㅇ 이러한 고시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감경 상한도 50%에서 70%로 상향할 필요*

* 자진시정(50%)과 조사협력(20%)의 과징금 감경률 합산 시 최대 70%까지 감경 가능하여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최대 50%까지만 감경 가능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로 높여 자진시정의 감경률을 50%까지 확대한 개정 고시의 실효성 제고

2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분쟁조정 역할 확대와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소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아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 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 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라목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2. 과징금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 ------------------------------------------------------------------------------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1차 조정된 기본 산정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 ---------------------------.
<신 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