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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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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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04호

시행일자 : 2004.  10. 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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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재경부 회계예규 PQ요령 등의 개정(‘04.8.16)과 관련하여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사전심사 실적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04.9.30)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2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최근  시행공문 및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주 요 개 정 내 용  ≫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회계예규 개정내용대로 반영

ㅇ 심사방식 개선<§5 ②신설>

- (현행)  일괄심사(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방식을

→ (개정)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Pass or Fail방식으로 심사

ㅇ 경영상태(1단계) 심사방법<§10 ②신설>

- 통과기준은 공사규모별로 다음 기준이상이어야 통과

구분 규모	신용등급			재무비율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500억이상	BBB-	A3-	BBB-	80점
500억미만 100억이상	BB-	B0	BB-	70점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통과기준을 충족해야 함

('05.6.30까지는 현행방식 선택 가능, 이 경우 구성원 각자가 모두 통과기준을 충족 안해도 됨)

ㅇ 기술적 이행능력(2단계) 심사방법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통과<§10 ③신설>

※ 공동도급으로 보완 가능(각각 90점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항목별 배점균형은 현행수준 유지(시공평가결과 별도 분리)<별표3>

․시공경험(34), 기술능력(36, 시공평가결과 4점 포함), 신인도(±3)

→ 시공경험(45), 기술능력(45), 시공평가결과(10), 신인도(±3)

□ 공사의 기술적 특성 반영을 위한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선(완화)

<별표1>

ㅇ 실적평가의 기준을 ‘규모’에서 ‘공사의 동질성’으로 전환

- (종전) 당해공사 규모의 1/3이상을 동일실적으로 인정

→ (개정) 최소절대규모 이상이면 동일실적으로 인정

※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시공하고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례들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확대하기 위함

ㅇ 실수요기관에서 계약요청이 거의 없어 조달청에 자료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공종(댐,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발전소, 상수도, 하수도, 송전, 변전)에 대하여 동일․유사공사실적 인정기준 삭제

※ 상기 공종은 실제 집행이 필요한 경우 건별로 별도 기준 정하여 적용 예정

□  개정내용의 시행시기<부칙> : 회계예규 PQ요령과 동일

- '05.06.30까지 : 업체가 현행방식(일괄심사)과 개선방식(2단계) 중 선택가능

- '05.07.01부터 : 개선안대로 모든 PQ를 2단계로 실시

- '06.07.01부터 : 5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6.06.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 '07.07.01부터: 500억~1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7.06.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2.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ㅇ PQ세부기준이 개정되고, 종전규정도 업체 선택시 적용가능함에 따라 평가체계가 이원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의 변동은 없음

- PQ를 거친 공사의 적격심사(<별지 #1>참조)

․ 업체가 개정 PQ기준에 의한 사전심사를 선택한 경우

: PQ기준의 개정으로 평가산식은 변동되나 종전 평가체계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변동은 없음

․ 업체가 종전 PQ기준에 의한 사전심사를 선택한 경우(PQ기준 부칙2.의 규정에 의하여 '05.6.30까지 가능)

: 종전 PQ기준에 의한 종합평점×40/100(변동없음)

- PQ를 거치지 않은 100억이상공사의 적격심사(<별지#2~#4,#9~#12>참조)

․ PQ기준 개정내용(경영상태평가 이원화 등)을 반영하여 평가산식은 변동되었으나 종전 평가체계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의 변동은 없음

※ PQ를 거치지 않은 100억이상공사에 시공평가결과가 도입되었으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배점한도 부여

※ 개정규정 적용(종전규정 적용하지 않음)

3.  조달청 시설공사실적에의한경쟁입찰집행기준

ㅇ PQ세부기준의 개정내용 중 시공실적 평가방법 개정내용 반영

- 실적평가의 기준을 ‘규모’에서 ‘공사의 동질성’으로 전환

․ (종전) 당해공사 규모의 1/3이상을 동일실적으로 인정

→ (개정) 최소기준규모 이상이면 동일실적으로 인정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76 ① 10.(뇌물제공)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8 ① 단서신설)

□ 시행일 : '04.10.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